박홍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정부 방패막이 되선 안 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한 것을 두고 “이번 국정조사에 정쟁이나 당리당략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어렵게 시작한 국정조사인 만큼, 국민의힘이 시간 끌기 전술이나 증인채택 방해 등 정부 방패막이를 자처하는 일은 없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늘 본회의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한다. 국회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게 돼 다행”이라며 “민주당이 마지막까지 국민의힘 설득에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의 닻을 올릴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결국 국민의힘도 158분이 희생된 국가적 참사의 진상 규명에 국회가 나서라는 민심을 더는 거스를 수 없었던 것”이라며 “늦었지만 국정조사에 동참한 것을 의미 있게 평가한다. 민주당은 유가족의 상처가 더 깊어지지 않도록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본격적인 조사는 (여야) 합의대로 예산안 처리 직후에 시작되지만, 오늘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가 채택되면 그 즉시 자료 제출 요구와 검토 등 사전준비 작업에 착수하게 된다”며 “부실한 사전 예방 대책, 무능한 참사 현장의 대응, 무책임한 사후 수습 대처까지 국민 앞에 단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오늘 오전 11시에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전체회의를 열어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본회의에 상정할 조사계획서를 최종 마련할 예정”이라며 “특위는 이번 국정조사에 요구사항이 빠지지 않도록 유가족과의 만남도 신속히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적 의혹을 풀어낼 진상규명, 꼬리 자르기가 아닌 책임자 처벌, 비극적 참사의 반복을 막을 재발 방지에 진심을 다해 임해야 한다”며 정부를 향해서도 국정조사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성실한 자료 제출과 증인 출석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특히 지난 행정안전부 현안 질의에서 책임 회피성 발언만 내놓으며 국민의 분노를 키웠던 행태가 다시는 반복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이태원 참사 수사가 몸통엔 손끝 하나 대지 못한 채 꼬리에만 머물러 있다”며 “책임 추궁은 일선 실무자들에게만 집중됐고, 참사에 책임이 있는 윗선 수사는 죄다 제자리걸음”이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특수본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 핵심 책임자들은 조사 계획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참사 골든타임뿐만 아니라 수사 골든타임도 놓치게 될 것”이라고 경찰의 수사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국회 예결위장에 나와 유족 명단이 없다고 큰소리쳤지만, 자료가 행안부에 버젓이 존재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며 “알고도 그랬다면 위증죄 추가고발 대상이고, 몰랐다면 무능”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유가족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살아있는 권력을 샅샅이 수사해야 한다”며 “특수본 역시 국정조사 대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