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국산 무기 구매국 ‘사후관리’ 한다… “합동훈련·기술교육”

신범철 국방부 차관. 국방일보 제공

군 당국이 정부의 방산수출 확대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우리 무기체계를 수입하는 국가를 상대로 ‘포스트 세일즈’(사후 관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신범철 차관은 경남 사천 소재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방산수출전략회의’에 참석,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의 선순환 구축’ 전략과 더불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4개 핵심추진과제를 보고했다.

신 차관은 “방산수출을 확대하면 업계 기술력과 기반이 강화돼 궁극적으로 우리 군의 첨단전력을 건설하는 데 기여하는 선순환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군 당국은 우선 방위사업청 등 관계기관을 통해 방위산업 진입단계에 있는 벤처·중소기업을 돕는 ‘방산혁신기업100 프로젝트’와 ‘국방벤처기업 인큐베이팅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방산혁신기업100 프로젝트’는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매년 국방 신산업 분야 유망 중소기업 20여곳을 선정해 컨설팅·자금·연구개발(R&D) 등을 성장단계에 맞춰 ‘풀 패키지’ 지원한다는 것이다.

또 ‘국방벤처기업 인큐베이팅 사업’은 기술력이 우수한 민간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교육·컨설팅·시제품 제작 등을 종합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 차관은 이에 더해 벤처기업들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총 1200억원 규모의 ‘방산기술 혁신펀드’를 조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정부 차원의 수출지원 제도를 강화해가겠다’고 밝혔다.

신 차관은 특히 국산 무기체계를 구매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사후 관리도 주도적으로 해나갈 방침이라고 이날 회의에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합동군사훈련을 통한 운영 노하우 공유와 △국산 무기체계 구매국가의 군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교육 지원, 그리고 △수출장비에 대한 우리 군의 시범운용 등을 통해 “우리 무기체계에 대한 구매국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게 신 차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신 차관은 “방산수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도전적인 국방 R&D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방위산업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이를 위해 △규제 완화·우수 연구인력 인센티브 강화 등 개발 리스크(위험)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2027년까지 국방예산 대비 R&D 예산의 비중을 10%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신 차관은 “국제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무기체계 개발능력을 지속 확보해 나갈 것”이라며 △인공지능(AI) △극초음속 △합성 생물학 △고에너지 △미래통신·사이버 △우주 △무인·자율 △양자물리 등 8대 ‘게임 체인저’ 분야 핵심 기술 확보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 차관은 “기존 무기체계는 성능을 개량해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고, 새로운 무기체계 개발에도 우수한 성능과 높은 실전 활용성을 지닌 우리 무기체계의 장점을 확대 적용해 나가겠다”고 보고하기도 했다.

신 차관은 “이란 핵심과제 추진을 통해 2027년까지 세계 방산수출 점유율 5%를 돌파해 세계 4대 방산수출국으로 도약해갈 것”이라며 “궁극적으론 과학기술 강군 건설과 국가경제 성장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