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공공임대 예산’ 與불참속 국토위 단독처리

원희룡 장관 등 정부측도 전원 불참
與 “예결특위서 정부예산안 복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제400회 국회(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 제10차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과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 야당 단독으로 예산안 등을 처리했다. 2022.11.24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6조 원 규모의 공공임대주택 예산 등이 포함된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민주당 소속 국토위원들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의원들은 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당과 수차례 협상을 벌였으나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용산공원 임시개방과 공원계획 수립예산은 한 푼도 깎을 수 없고, 서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은 한 푼도 증액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며 “더 이상의 협상은 불가능했기에 부득이하게 예산안을 수정해 통과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앞서 16일 열린 국토위 예산소위에서도 대표적인 ‘이재명표’ 예산으로 꼽히는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5조9409억 원 증액하는 내용 등이 담긴 예산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다만 여당의 반발을 감안해 전체회의에서는 전액 삭감했던 용산공원 조성 지원 예산 303억 원 중 138억7200만 원을 되살렸다.

이날 회의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국토부 1·2차관, 새만금개발청장 등 정부 관계자들도 전원 불참했다. 이에 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장관과 차관 등 국토부에서 정치를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라며 “말 같지도 않은 사유로 불출석을 하는 것은 국민들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25일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에서 정부 예산안을 복구해내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