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 끝 첫발 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과제는 곳곳에 ‘산적’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상정되고 있다./뉴스1

10·29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한 차례 파행 후 우여곡절 끝에 45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지만 시작부터 곳곳에서 암초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지난 24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54명 중 찬성 220명, 반대 13명, 기권 21명으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가결했다. 이로써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내년 1월7일까지 45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여야는 국정조사가 정쟁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한목소리로 다짐했지만 시작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 앞서 우상호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위원들이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뉴스1

당장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등이 공개적으로 반대표를 던졌다.

조 의원은 “정치는 이를 악물고 참사를 정쟁의 소재로 소진하지 말아야 한다”며 “한쪽은 당대표를 향해 오는 대장동 수사에 관한 관심을 희석하기 위해서 또 한쪽은 여소야대의 예산 통과시키려 협상하면서 과연 고인들과 희생자들이 중심에 있었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반대표 13명 중 다수가 친윤계(친윤석열)라는 점에서 여당 내 반발의 목소리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여야가 ‘선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한 것을 두고 일부 참사 유가족들이 “희생자를 어떻게 협상 도구로 이용할 수 있는가”라고 정치권에 분노를 표출하는 상황이다.

전날 참사 배경과 조사 범위를 두고 충돌하면서 한 차례 파행되기도 한 국조특위에선 여야 간 ‘조사 범위’를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범위에 대검찰청이 포함된 것을 문제제기하며 “첫 단추부터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자유토론에서 “민주당은 마약범죄 수사와 이태원 참사를 연관 지으려 했지만 국회 각 상임위원회 질의 과정에서 전혀 무관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다행히 특위 회의 과정에서 대검찰청 중 마약 수사의 부서장에 한해, 마약수사에 한해 질의하기로 합의한 점에 대해선 다행으로 생각하지만 이를 어기는 순간 국정조사는 정쟁화된다”고 우려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또한 특위 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실 이전으로 이태원 참사가 나지 않았느냐고 하는데 결국 정치적인 공세를 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조사 대상 기관을 볼 때는 과연 대검찰청이 왜 포함되는지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구체적 지시나 관여가 없다면 대검에 대한 수사는 최소한의 부분에 붙이거나 배제할 수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사 기간을 두고도 향후 험로가 예상된다. 45일간의 국정조사 기간이 과거 세월호 참사(90일), 가습기 살균제 사건(90일),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60일)에 비해 너무 짧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여기에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 전까지는 자료 제출 등 준비 기간을 갖고 이후 현장 검증과 청문회 등을 실시하게 되는데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2일)을 지킬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이밖에 특위의 향후 일정, 여야 간 증인 협상 등 곳곳이 장애물이란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은 철저한 진상 규명을 다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정부여당의 책임 회피적 태도, 진상 규명을 외면하는 국정조사 거부를 뚫고 드디어 국정조사가 시작됐다”며 “국민과 유족의 뜻을 모아 철저하게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완벽한 제도를 갖춰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진실과 책임 규명은 정치의 소명이자 국회 존재 이유”라며 “정부여당은 어렵게 마련된 국정조사의 장을 물타기, 시간 끌기, 증인 엄호와 책임 회피로 일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