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예견된 화물연대 파업…尹정부, 약속 안 지켜”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파업과 관련 “사실상 예견된 파업이었다. 윤석열 정부가 화물연대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안전운임 품목 확대 추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화물연대본부 안전운임제 확대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국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가동하면서 여야가 합의해 지난 9월까지 (안전운임제 지속 및 품목 확대를) 처리하기로 했는데, 이런 사태가 와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원내대표가 되고 나서 화물연대 수도권 본부를 직접 찾아가 현장의 여러 고충을 듣고, 안전운임제를 민생 중점 법안으로 선정했다”며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지난 6월15일 다섯 차례 교섭을 거쳐, 안전운임제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적용 품목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성과로 자랑해놓고 품목 확대가 적절치 않다고 하는 것은 합의 정신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라며 “당정은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을 결정했지만, 화물연대와의 사전 논의 없는 반쪽짜리 연장에 불과했다. 당장의 파업을 막기 급급한 임시방편”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5개월간 허송세월하다가 파업 하루 전날 내놓은 미봉책이 통할 리 없다”며 “안전운임제는 밤낮없이 운전대를 잡는 화물노동자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부 장관은 시간 끌지 말고 화물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일몰 기한을 폐지하지 않고 연장한다면, 기한을 연장할 때마다 사회적 갈등이 생길 것”이라며 “민주당은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정착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안전 사회 건설이라는 정부 책임을 방기하고 대기업 화주만을 위한 일에 모든 행정기관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화물연대에 대한 공세와 탄압을 중단하고, 진정성 있는 자세와 대화에 나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간담회를 마친 후 취재진에게 “1년에 두 차례나 총파업이 이어진 것은 거의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며 “정부에서 지난 6월 총파업 당시 합의를 했음에도, 일방적인 합의 파기에 가까운 행태와 후퇴한 안을 들고 나온 것에 화물연대 분들이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최인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과 5개 품목 확대안이 있다. 국토위에서 한시라도 더 빨리 논의하자고 국민의힘에 강력히 요구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화물연대는 지난 24일 0시를 기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영구화 ▲적용 차종과 품목을 기존 컨테이너·시멘트 외에도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등 5개 품목으로 확대 ▲안전운임제 개악안 폐기 등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