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세계경제 불확실성 역대 최고…규제 혁파해야”

한덕수 국무총리는 25일 “경제한파를 누그러뜨리고 미래성장의 돌파구를 열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민간의 활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역대 최고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들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고물가, 고금리, 고용악화, 성장률 저하 등 여러 위기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면서 큰 어려움을 맞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엄중한 경제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선도적인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규제개혁위원회가 신설·강화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억제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에 걸림돌이 되는 기존 규제도 과감하게 혁파하면서 새 정부 규제시스템 전반을 혁신하는 데 큰 역할을 해달라”고 했다.

한 총리는 “규제혁신도 국민체감이라는 결실로 이어져야 비로소 의미가 있게 된다”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규제개혁의 성과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