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못나가는 내년 예산안…여야, 결국 ‘깜깜이 심사’ 돌입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의원들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2.11.25/뉴스1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이 5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 간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여야가 윤석열 정부 예산과 ‘이재명표’ 예산을 놓고 대립하면서 법정기한 내 예산안 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예결위는 지난 17일부터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시작했지만 감액 심사조차 마치지 못했다.

애초 여야는 지난 25일 감액 심사를 마무리하고 내주부터 본격적인 증액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대통령실 예산 등과 관련한 여야 이견으로 예결소위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여야는 지난 25일 예결소위에서 158억700만원의 대통령실 업무추진비 감액 규모와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상임위원회 예산안을 놓고 충돌, 결국 회의를 정회했다.

여야 간 신경전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는 사실상 시작 단계에 멈춰있다. 지난 22일 기준 예결위는 9개 상임위 예산(219건) 심사를 마쳤는데 이 중 65건이 여야 이견으로 보류됐다.

그나마 의결된 91건의 세출예산안 감액 규모는 6647억2400만원으로 1조원에도 못 미친다. 보통 국회는 예산안의 3조~5조원 정도를 감액하고 해당 범위에서 필요한 예산안을 증액하는데, 감액 심사가 지연되고 있어 전체 예산 일정이 연쇄적으로 미뤄지게 됐다.

여야는 오는 28일 예결소위를 열어 감액 심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절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앞서 심사가 보류된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 청와대 복합문화 예술공간 조성 사업,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등 예산에 이어 국토위 소관 용산공원 조성 사업과 공공임대주택 예산 등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산안 심사가 지연되자 여야는 결국 또다시 예결위원장과 예결위 여야 간사만 참여하는 비공개 ‘소소위’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원칙적으로는 예결위 소위 심사를 마치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해야 하지만 그간 여야는 입장차를 좁히기 위해 소소위에서 깜깜이 심사를 해왔다.

올해는 예산안 처리 시점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연계돼 있어 여야는 소소위에서 마련된 수정 예산안을 본회의에 올려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박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최대한 법정기한인 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감액 심사가 끝나면 앞으로 여야 간사와 위원장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