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30일 이상민 해임안 또는 탄핵소추안 발의” 與 “국조할 이유 없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뉴시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 요구에 대해 “국정조사 결론이 나기도 전에 인사 요구를 하는 건데 그렇다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예산안 처리 이후 여야가 본격적으로 국정조사에 돌입하기로 합의했지만 이 장관 거취 문제를 놓고 파열음이 나면서 여야가 다시 대치 국면에 접어들었다.

주 원내대표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난주에 예산안 처리 이후에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했다. 국정조사를 하는 이유는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서 책임질 사람에 책임을 지우는 일”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며칠 지나지 않은 합의 정신, 예산안 처리 이후에 국정조사를 하고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운다는 합의 정신을 존중하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 파면 요구에 대해선 “12월 2일까지가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라며 “이 시간 내에 예산안 처리하기도 아직 의견 차이가 너무 크고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민주당이) 또 다른 정쟁 거리를 만들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뉴시스.

주 원내대표가 ‘국정조사 보이콧’까지 언급하며 맞불을 놓고 있지만 민주당도 연일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28일)이 제가 대통령께 요청드린 이 장관 파면의 시한일”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고 이 장관을 즉각 파면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 “국민인지, 이 장관인지 선택하라”며 “이 장관의 파면 요구는 저 개인이나 민주당의 요구가 아니라 이태원 참사의 전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의 지엄한 요구”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도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에 쌓여 ‘이상민 방탄’에만 고집 부리지 말고, 민심을 바로 듣기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30일까지는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나 해임건의안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다음달 1, 2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30일까지 탄핵소추안이나 해임건의안이 발의되면 처리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진 수석부대표는 “재난안전관리의 총괄책임자가 행정안전부 장관인데 이태원 참사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대로 보고도 받지 못했고 또 대통령보다 보고받은 게 늦었다”며 “법리 검토를 하고 있는데 얼마든지 (이 장관의 경우) 탄핵소추 요건에도 해당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