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화물연대 파업에 “이중구조 시달리는 저임금 노동자 피해”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총파업이 5일째를 맞으면서 물류 피해가 커지고 있는 것을 두고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노사 법치주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하게 세워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재명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언급한 ‘노사 법치주의’에 대해 “노측의 불법행위든 사측의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타파하고 근로조건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노동문제를 대하는 우리 정부의 일관된 기조”라며 “불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경제를 볼모로 한 노조의 불법과 폭력은 우리 경제를 망가뜨리고 경제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로 이어진다”면서 “결국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이들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시달리는 저임금 노동자인 만큼 형평성 있는 노동조건 형성에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오는 29일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발동 여부를 심의할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다. 사실상 명령 발동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절차상 업무개시명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동하게 된다.

한편,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사실상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것처럼 하는 것은 일방적 압박’이라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오늘 첫 대화가 시작된 만큼 협상 내용을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건설업 중심으로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 입장에선 이 피해를 계속 방치할 수 없고, 국민 안전과 편익에서 이 문제에 접근할 수밖에 없다. 업무 개시명령은 관련법에 따라서, 국무회의에서 심의하게 되면 국토장관이 발령하게 돼 있다. 심의 이후 즉시 발령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