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기한 나흘 앞인데…예산안 심사, 국토위 예산 이견에 파행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등 조정 소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대화하고 있다. 2022.11.28/뉴스1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12월2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공공주택 예산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예산안 심사가 제자리 걸음을 계속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8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었지만 야당이 단독으로 의결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빚으면서 심사를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여당은 오전 회의부터 ‘국회가 정부 동의 없이 지출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 할 수 없다’는 헌법 조항을 근거로 국토위 소관 예산안을 상임위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가 국토위 예산안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자 우원식 예결위원장은 “오늘은 어쨌든 감액 심사를 마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민을 볼 낯이 없다”며 심사 재개를 요청했다. 하지만 오후에도 여야 간 신경전이 계속됐다.

여당은 야당이 상임위에서 ‘이재명표’ 예산인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5조9409억원 증액하고,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주택 예산 1조1393억원을 감액한 것을 문제 삼았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새 정부가 사려는 공공분양주택을 원천 봉쇄하려는 예산을 단독으로 처리하고 묶어버리면 정당성을 부여해 줄 수 있겠냐는 게 우리 위원들의 인식”이라며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공공임대 50만호, 공공분양 50만호 사업을 하겠다고 목표를 설정했는데 그걸 다 삭감하고 일방적으로 의결했다”고 비판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분양주택은 감액 부분이 있으니 (예결위에서) 증액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고 대신 우리 당 입장에서는 공공임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 증액하고 절충안을 찾아보자고 했다”고 지적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도 “분양주택 감액이 전혀 안 될거라고는 (여당도) 생각 안 했을 것”이라며 “감액범위를 어떻게 할지 그게 쟁점 아니냐”고 꼬집었다.

민주당의 설득에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이 의원은 “사람의 목숨이 끊어지면 살릴 수 없듯 여기(예결위)에서 (예산안 심사가) 지나면 되돌아 갈 수 없다”며 “대책 없이 심사하는 건 무의미하다. 우리는 여기에 와서 들러리, 구색 맞추는 데 불과하다”고 말했다.

여야 간 논쟁이 지속되자 예결위는 결국 회의를 정회했다.

우 위원장은 국민의힘 측을 향해 “상임위에서 결정된 걸 예결위에서도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 예단하는 건 예결위원장을 굉장히 무시하는 얘기”라며 “여당이 예산 심사를 못하겠다는 것은 못 봤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