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한민국 건설업 멈춰…화물연대, 국민에 대한 운송거부”

국민의힘은 2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 지속 상황에 대해 “건설현장이 멈추게 됐는데, 이 모든 문제는 운송 거부에 따른 불법 민(주)노총 행태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며 “정부는 법과 원칙을 바로세워서 반드시 이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건설업계 대표자들과 당정간 긴급간담회를 열고 “그 어떤 것보다 연관산업 파급효과가 크고 경기와 직접 연관된 산업이 건설이다. 대한민국에서 건설업이 멈춘다는 것은 국가가 멈추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성 의장은 그러면서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는 국민에 대한 운송거부고, 국민을 인질로 삼아 민노총의 이득 확장을 노리는 불공정 행위”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노총 파업의 불법성과 정부의 의법조치를 특별히 강조했다. 전날 화물연대와 정부의 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할 가능성이 있다.

성 의장은 “특정 소수 강성 노조의 무법, 탈법적 행위에 대한 관용적 태도는 불법을 관행으로 만들었고, 법 위에 군림하는 특권층에 민주노총이 자리잡고 있다”며 “세계적 경제 불황 속에서 국민들이 힘들어 하는데 ‘하투’ ‘동투’ 등의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총파업을 앞세워 경제를 발목잡는 나쁜 노조 문화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임이자 의원은 “화물연대는 정부가 TF를 구성하자는 데 응하지 않았고, 국토교통부 산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를 통해 조정하든지 아니면 TF에 들어와서 협상해나가는 거지, 갑자기 집단 운송거부를 하는 게 어딨나”라며 “정부도 협상을 최대한으로 하시되 정 안될 경우에는 불법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며 “업무개시명령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김정재 의원은 “언제까지 화물연대, 민노총의 힘에 정부가 굴복하고 국민이 굴복하고 산업계가 질질 끌려가야 하나”라며 “화물연대는 타협안마저 단칼에 거절하고 한마디로 계속 투쟁해서 정부를 무릎 꿇리겠다는 의지를 노골화했는데, 이번에야말로 정부와 국민의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총파업의 핵심 현안인 안전운임제를 시범실시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책임론도 나왔다. 안전운임제의 실효성 문제제기도 있었다.

성 의장은 “(민주당은) 정부가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의지를 밝혔음에도 품목 확대를 요구하는 민노총 요구를 거들고 있는데, 민주당이 집권할 때는 왜 못했는지 이유를 먼저 밝히시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김정재 의원은 “좀 더 안전하게 운전하라고 문재인 정부가 3년간 시범운영했는데, 3년 운영 결과를 보면 화물차 사고건수는 줄지 않았다”며 “정부가 사적 계약에 관여하는 세계 유일무이한 나라가 됐다”고 비판했다.

임이자 의원도 “오히려 교통사고 사망자가 늘었고 전체 교통사고 건수도 늘어난 반면 차주 소득은 컨테이너 24.4%, 시멘트 110% 증가했다”며 “문재인 정부 책임이 크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민노총 중심의 정책이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날을 세웠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