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부·여당 예산심사 거부 개탄…국정조사 파행 목적 의심”

국회 예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 간사와 위원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내년도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병도, 윤영덕, 홍성국, 민병덕, 유동수, 김두관, 박정. 2022.11.29/뉴스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9일 예결위 파행 책임을 정부와 여당에 돌리며 예산안 심사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박정 민주당 의원과 김두관·유동수·민병덕·홍성국·윤영덕·한병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28일) 국민의힘 예결소위 위원들이 민주당의 정당한 예산심사 요구를 거부하며 예결위를 파행으로 이끌었다”며 “더욱이 예산안 심사 대상인 정부부처 관계자들은 여당 주장에 편승해 예결위 심사장에 참석도 하지 않는 역사상 초유의 일을 자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얼마나 우습게 보고 얕잡아봤으면 이런 일을 감히 감행할 수 있는지 그 만용에 놀랄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예결위 예산소위는 지난 28일 국토교통위원회·정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놓고 여야 간 대치를 거듭한 끝에 결국 파행됐다. 야당이 단독으로 감액 의결한 국토위·정무위 소관 예산안에 대해 여당이 반대하면서 심사에 불참한 것이다.

이들은 “639조의 정부예산은 윤석열정부 예산이기 전에 국민 예산”이라며 “국민의힘이 국민 예산을 정쟁의 도구로 활용한다면 정당으로서 존재 이유가 없다”고 했다.

또 “기재부를 비롯한 모든 심사대상 부처는 여당과 합의 없는 예산심사에는 참여할 수 없다며 국회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진행하는 회의에 불참했다”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자 국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한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12월 2일까지 우리에게 아직 나흘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다”며 “그 나흘 동안 국민의힘과 정부는 예산안 심사에 적극 임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예산심사 불참 이면에는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파행을 위한 꼼수라는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주 목요일(24일)까지 아무 이견 없이 원만하게 진행되던 예산소위가 갑자기 국민의힘 실력행사로 파행을 맞은 데에 대해 의구심이 들 뿐”이라며 “국정조사를 파행시키기 위한 정략적 목적이 아니라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합의하면서 자료 제출 등 시일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 본격적인 조사는 예산안 처리 이후에 실시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과정에서 예산심의가 끝난 후에 국정조사를 개시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계속 연장하며 시간을 끌어서 국정조사를 방해하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