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상민 해임 2일 처리서 “적절한 시점·방식 정할 것” 한발 후퇴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 요구와 관련해 “향후 대통령실과 여당, 국회 의사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며 적절하게 시점과 방식을 정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해임건의안이라는 방식과 1일 본회의 보고 뒤 2일 본회의 처리라는 시점을 언급한 데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재난안전 총괄 책임자로서 이 장관에 대한 국회 차원의 책임을 묻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책임을 묻는 형식, 방식, 시점에 대해서는 원내지도부에 위임해줬다”고 전했다.

이같은 결정은 박 원내대표가 지난 28일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오는 30일 발의하고 내달 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뒤 2일 처리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힌 상황과 달라진 것이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당초 계획과 달라진 몇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 원내지도부가 판단해 결정할 것으로 위임한 것”이라며 “아직 해임건의안을 발의하지 않고 시사했을 뿐인데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불쾌하다는 등 거부 의지를 보이는 상황에서 해임건의안을 예정대로 발의하는 것이 맞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해임건의안이 보류된 것이냐는 질문에는 “보류라고 볼 수는 없다”며 “보류는 아니고 해임건의안마저 거부할 시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한 부분도 검토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포함한 포괄적인 위임이라고 생각해달라”고 답했다.

해임건의안이 아닌 탄핵소추안으로 변경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고 모든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했다.

다만 “이 장관의 책임을 묻는 데 대한 반대 의견은 없었고 탄핵소추안으로 바로 돌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요구도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원내지도부의 결정 시한에 대해서는 “정해놓은 데드라인은 없다”고 전했다.

예산안 처리에 대해서는 “내일(30일)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법정시한이 끝나는데 양당 원대 간 합의를 통해 예결위 심의 기한 자체 연장한다든지 아니면 그 이후 과정에 대해서 일부는 원내대표단 간에 상의하고, 일부는 과거 소소위로 표현했던 협의체를 만드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그 모든 절차에 대해서도 지금까지처럼 예결위를 무력화하고 파행으로 만들려는 태도를 반복한다면, 결국 준예산으로 가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여당의 태도와 정략적 행동이 반복된다면 결국은 야당 입장에서 감액 중심 의 수정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여러 고민을 공유하는 절차가 있었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