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주민 ‘韓영상물 시청’ 엄벌…“문화개방, 김정일 체제보다 후퇴”

정부가 북한 방송의 선제적 개방 방침을 밝힌 가운데 한국과 북한 간 방송분야 교류가 가능하려면 북한 핵 문제 등이 먼저 해결돼야 한다는 전문가의 분석이 제기됐다. 또 문화 개방에 관한한 김정은 체제가 선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 때보다 뒷걸음질하고 있다는 진단도 나왔다.

30일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따르면 김선호 한국언론진흥재단 책임연구위원은 전날 열린 남북 방송교류협력 관련 세미나에서 “(남북 간 방송 교류는) 정치군사적인 요인 예를 들면 핵 문제, 북한 체제에 대한 안전보장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당장 실행이 어려울 것이다”고 전망했다.

한국은 방송 교류를 남북 간 신뢰구축 과정의 일환으로 보지만 북한은 체제 생존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를 위한 목표를 달성한 후에야 한국과의 교류협력을 고려할 것이란 설명이다.

또 북한은 2020년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제정을 통해 북한 주민의 한국 영상물 입수 또는 시청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문화 개방 측면에서는 과거 김정일 체제보다도 후퇴하고 있다며 “이는 남북 방송 교류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북한도 동독과 서독의 통일에 방송이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방송 교류 제안은 북한 체제의 불안감을 자극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방송공사(KBS)의 공용철 프로듀서는 향후 남북관계가 개선돼도 방송 교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북한 당국이 보여주고자 하는 지도자의 연설, 혁명 유적, 열병식 등 관련 영상은 한국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반면 한국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북한 주민들의 일상은 북한 당국이 엄격히 검열하고 있어서다.

박철 통일부 교류협력실장은 이날 행사에서 윤석열 정부는 북한 방송에 대한 선제적 개방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북한의 한국 방송 개방도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북은 2002년 ‘남북 간 방송 협력에 관한 기본합의서’를 체결하고 영상물 공동 제작 등을 추진했지만 2006년 북한의 제1차 핵실험과 이후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 천안함 피격사건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방송 협력이 전면 중단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