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상임위 예산 삭감에 대책없어…12월9일까지 처리”

국민의힘은 2023년도 예산안 여야 합의 도출 시한인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에서 심사 시간이 오늘 하루밖에 없다.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모든 사안을 합의해 넘기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면서도 “정기국회가 12월9일까지인데 그 때까지는 처리될 것이다. 그걸 넘어갈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오전부터 우원식 예결특위 위원장과 양당 간사가 만나 공공분양주택 등 쟁점 예산 협의에 들어갔다. 간사 협의 결과에 따라 이날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가 다시 열릴 가능성도 있다.

조정소위 위원인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지금도 여전히 상임위에서 삭감됐던 여러 예산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고, 윤석열 정부가 공약하고 핵심 사업화한 것들을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에서 삭감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상임위에서 한 번 삭감하면 예결위에서 살릴 수가 없다는 게 그동안 소위 파행의 핵심인데, 민주당은 ‘상임위에서 삭감됐어도 예결위에서 하면 된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상임위에서 삭감한 것을 다시 예결위에서 심사하는 것이 관례가 되면 상임위의 예산 심사가 무력화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안이라는 게 삭감을 해야 깎은 만큼 올리는 건데, 민주당은 공공분양주택 예산을 1조2000억원 깎아서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지역화폐 이런 쪽에 넣자는 건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저가 주택을 지어서 무주택 청년들에게 분양하기로 약속했는데 이 예산을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바꾸는 것은 새 정부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국정 발목잡기라고 본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의 예산안 심사 기간 연장 추진에 대해서는 “민주당에 부담이 될 것”이라며 “법정시한이 12월2일인데 그걸 넘어서서 9일까지도 처리를 못 한다면 정말 무한정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원래 오늘(30일)까지만 여야 협상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법적 예산심사가 아니다. 오늘 자정까지 심사가 끝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정부안이 본회의에 넘어가 가부간 투표를 하는데, 민주당이 (심사기간 연장을) 주장하는 것은 (민주당) 우리 심사를 더 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정소위 위원인 장동혁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법정시한 내) 현실적으로 처리하기 힘들다. 정무위와 국토위가 정부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안을 처리해서 왔다”며 “우리가 상임위에서 (예결위가) 원상복귀시키거나 증액시킨 부분을 받아달라고 얘기했지만 민주당에서는 답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장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정부 원안을 부결시킨 뒤 민주당이 감액만으로 단독 수정한 예산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가능하다. 그런데 적어도 예산만큼은 여야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합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맞지, 윤석열 정부 핵심 과제니까 무조건 삭감하고 이전 정부 과제들은 전부 살리거나 증액시킨다는 목표를 정해놓고 일방 처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