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폐지?…대통령실 “尹 지시로 다양한 옵션 검토 중”

경기 화성시의 한 레미콘 공장에 차량들이 멈춰서 있다. 뉴스1

대통령실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무기한 파업과 관련해 “정부는 다양한 옵션을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화물연대에 앞서 제시했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접고 완전 폐지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김은혜 홍보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오늘로 7일째이고 업무복귀명령 거부한 운송종사자에 대해 명령서가 지금 발송이 되고 있다”라며 “이에 대한 오늘 일부 보도가 있었고 이에 대한 질의를 받았는데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으로 답변을 갈음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정부가 검토 중인 다양한 옵션에 안전운임제 폐지나 화물차 등록제 폐지도 검토되는가’라는 질문에 “현재 결론이 난 건 없다”면서도 “그렇지만 검토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선 정부가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을 드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운임제가 지난 2020년 운송사업자 과로 사고방지 예방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안다”며 “안전운임제가 정말 안전을 보장해주는지 운송사업자 실태조사를 해보겠다는 취지”라고 답했다. 이어 “정작 소득 적으신 분들의 안전운임제 대상은 또 제외되어 있어 형평성 문제도 그 분들 사이에서 제기되는 것으로 안다”며 “국민을 위해 정부가 하는 방안을 검토하되, 안전운임제 또한 실태조사 통해서 그 이후에 한 번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화물연대는 이번 파업을 통해 안전운임제 영구 적용과 함께 적용 범위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고려했으나 화물연대가 업무개시명령에도 불응하자, 실태조사를 통한 전면 폐지라는 강경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추가 업무개시명령이 우선 고려되는 업종이 있나’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요건은 조금 더 살펴봐야 하지만 잠정적으로 유조차 운전거부로 휘발유 차질이 빚어진 점을 우려하며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 주유소 사정이, 즉 비축물량 재고 부분이 원활하지 않다고 알고 있다”며 “수도권 상황이 며칠 분에 불과하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이날부터 시작된 지하철 파업에 대해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오늘부터 파업에 들어갔는데, 하필 오늘 전국에 한파경보가 내려졌다. 12월 2일에는 전국철도노조가 파업에 나설 예정”이라며 “지하철과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상당한 불편이 예상돼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노사 법치주의를 세워나가는 과정에 있다”며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하거나 조직화되지 않은 저임금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는 그 같은 불법 파업은 저희가 단호하게 대응할 것. 그것이 정부의 존재 이유기 때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