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에서 밀리면 세(勢) 약화될수도“…계속되는 ‘강대강’ 대치

구헌상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이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와 2차 교섭 도중 교섭장을 나오자 화물연대 교섭위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2022.11.30. 뉴시스

대통령실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파업 시작 이후 연일 ‘노사 법치주의’를 앞세운 강경 대응을 주도하고 있다. 노조의 파업에 관계 부처가 아닌 대통령실이 연일 전면에 나서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는 화물연대 파업이 윤석열 정부에 타격을 가하려는 민노총의 ‘조직적 정치투쟁’ 성격이 강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민노총은 30일 긴급 임시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다음달 3일 서울과 부산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6일 동시다발적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민노총은 특히 시멘트 운송종사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노동3권을 무력화하는 반헌법적 폭거’로 규정하며 화물연대 파업을 “(전 노합원이 나서) 반드시 승리해야 할 핵심 투쟁 전선”이라고 강조했다.

화물연대의 총파업 일주일을 맞은 30일 전남 목포신항의 한 시멘트 물류창고 입구에는 파업참여로 운행을 중단한 벌크시멘트 운반 트레일러가 세워져 있다. 목포=박영철 기자 skyblue@donga.com

대통령실은 민노총이 주도하는 ‘겨울 총파업’ 전략의 선봉에 화물연대 파업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민노총은 화물연대 파업을 기득권을 유지, 확장하기 위한 기회라고 보고 있다”면서 “이 싸움에서 (정부에) 밀리게 되면 윤석열 정부 하에서 활동 여건과 세(勢)가 급격히 약화될 수 있다는 생각에 사활을 거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실은 일련의 파업을 동력 삼아 민노총이 내년에 본격적으로 노동개혁에 대한 저항은 물론 정권을 향한 투쟁까지 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외 경제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화물연대 파업은 서민들의 물가 불안을 가중시키는 파업”이라면서 “정부의 위기 대응에 타격을 가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꼬집었다. 또 “이익집단의 담합행위가 성공하면 전례가 돼서 노동계의 정치투쟁이 봇물처럼 일어날 수 있다”면서 “정권 초반에 기득권 노조와의 투쟁에서 승기를 잡는 게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이러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설명했다.

야권은 대통령실의 강경론에 즉각 반발했다.

30일 성동구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현장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갈등을 완화, 해소해가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 찍어 누르겠다는 태도”라며 “갈등을 최소화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국회에서 “대통령이 나서 시민에게 강제노동 명령을 내리는 신독재시대를 열고 있다”며 “윤석열식 검찰 독재와 노동 탄압에 맞서 촛불을 들고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