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서해 피살 수사’에 “정권 바뀌자 판단 번복…도넘지 않길”

동아일보 DB

문재인 전 대통령은 1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와 관련해 “정권이 바뀌자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대통령의 입장문을 전했다.

문 전 대통령은 입장문에서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며 “당시 안보부처들은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획득 가능한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을 추정했다. 대통령은 이른바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됐던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 판단의 근거가 된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데 결론만 정반대가 됐다”며 “그러려면 피해자가 북한해역으로 가게 된 다른 가능성이 설득력 있게 제시돼야 한다. 그러나 다른 가능성은 제시하지 못하면서 그저 당시의 발표가 조작됐다는 비난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처럼 안보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안보에 헌신해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으며 안보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부디 도를 넘지 않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피살된 사건과 관련해 ‘월북몰이’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9월부터 진행해온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사실상 마무리 지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29일에는 전 정부 안보라인 최고위급 인사인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등 수사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