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민노총 정치파업… 정유-철강 업무개시명령 준비”

[민노총 파업]
정부 “운송 거부땐 보조금 1년 제한, 복귀 거부자 전원 사법처리” 강경
주말 노동자대회 1만명 참여 그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와 관련해 관계 장관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12.4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6일로 예정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총파업을 ‘정치 파업’으로 규정했다. 또 민노총 산하 화물연대본부 파업에 대응하기 위해 정유, 철강 분야의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 준비를 지시했다. 민노총의 파업 동력이 약해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민노총 압박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4일 관계부처 장관 회의를 주재하며 “6일 (민노총) 총파업은 근로자 권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파업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민생과 국민 경제를 볼모로 잡는 것은 미래 세대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로 11일째인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와 관련해 “정유, 철강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시멘트에 이은 업무개시명령 추가 발동을 시사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를 향해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자유를 빼앗고 경제 전체를 볼모로 잡았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발언 이후 정부는 즉시 강경책을 내놨다. 화물 운송을 거부하는 차주는 유가 보조금 지급과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 1년간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찰력을 동원해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운송 복귀 거부자 등을 전원 사법 처리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불법에 끝까지 책임을 묻는 대응 원칙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민노총의 파업 기세는 점점 약화되고 있다. 민노총은 화물연대 파업을 지원하기 위해 3일 서울과 부산 두 곳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지만 총 1만여 명(주최 측 추산) 참가에 그쳤다. 11월 약 9만 명이 참가했던 것과 비교하면 참가자 수가 크게 줄어든 것이다.

정부 “화물 운송거부땐 유가보조금 1년 끊을것” 초강수

尹 “화물연대, 경제전체 볼모 잡아
정부, 범죄로부터 국민 지켜낼 것”
시멘트수송차 보조금 年 1644만원

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응 관계장관회의 직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추경호 부총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2022.12.4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정부가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와 관련해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뿐만 아니라 운송 거부자에게 유가보조금을 끊어버리겠다는 초강수를 뒀다. 파업이 11일째 되며 산업계 출하 차질 규모가 3조 원을 넘자 정부 차원에서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면서 압박 강도를 높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관계 장관 대책회의를 열고 “정부가 이 시점에 해야 할 일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켜내는 일”이라며 “사법적·행정적 조치에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춰 국민 보호를 최일선에서 책임지는 면모를 보여 달라”고 밝혔다. 이어 “화물연대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자유를 빼앗고 경제 전체를 볼모로 잡고 있다”며 “이는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했다. 그는 건설노조의 레미콘 등 공사 차량 진입 방해, 건설사에 대한 금품 요구, 불법 채용 강요 등을 거론하며 “불법과 폭력 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며 “어떤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고질적인 불법 파업과 그로 인한 국민 피해는 앞으로도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부는 업무 복귀 거부가 확인된 화물차 기사는 1년간 유가보조금 지급을 제한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유가보조금은 유류세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화물차주는 유가보조금을 연간 1008만 원(월 84만 원) 환급받았다. 특히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차주는 연간 1644만 원(월 137만 원)을 받았다.

업무개시명령서를 받으면 다음 날 밤 12시까지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1차 운행 정지(30일), 2차 면허 취소의 행정조치가 취해지고 고발되면 최고 3년의 징역 또는 최고 30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 경제적 불이익까지 받으면 업무 복귀 압박 강도가 더 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유가보조금 지급 제한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이 필요해 야당이 반대하면 쉽지 않을 수 있다.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면제는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다.

정부는 시멘트에 이어 정유와 철강 기사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추가 발동 준비도 마쳤다. 정부 추산 결과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한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3일까지 10일간 피해액이 철강 1조306억 원, 석유화학 1조173억 원, 정유 5185억 원, 자동차 3462억 원, 시멘트 1137억 원 등 총 3조263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5일부터 업무개시명령이 발부된 시멘트 운송사와 운송 기사를 대상으로 운송 재개 2차 조사에 착수한다. 국토부는 1차 조사에서 운송을 거부한 운송사 85개에 명령서를 교부했다. 또 운송 거부 기사 791명의 명단을 운송사에서 확보해 명령서를 송달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더 시간을 끈다고 정부 입장은 약화하지 않는다”며 “하루빨리 현업으로 복귀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