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소형 2주택 종부세 최소화…다주택 종부세 중과 폐지는 안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6 뉴스1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1가구 1주택자보다 자산 가치가 적은 1가구 2주택자들이 오히려 과도하게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는, 억울한 종부세 대상자가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종부세 부담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종부세 기본공제액 조정을 시사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1가구 1주택 종부세 (비과세) 기준은 11억원이다. 소형 주택 두 채를 가지고 있는데 6억원 이상이면 종부세 대상자가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는 적극 해결하겠다는 당의 입장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소형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가구 2주택자 종부세 과세 문제에 대해 “정부 측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9+3(기본공제액 9억원, 추가공제 3억원)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다”며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지에 대해 당내에서 긴급하게 효과성에 대한 내부 검토를 하고 있고 기획재정위원회 내에서도 여러 면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의장은 예산 부수 법안 중 법인세와 소득세법,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는 정부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3000억원 이상의 이익을 내는 법인의 최고 세율을 낮춰주는 것,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이는 것, 종부세 3주택자 이상 다주택자 누진세제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0.01% 중 아주 슈퍼 부자를 위한 감세 혜택이라서 양보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거듭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초부자 감세와 관련해 얘기해온 것이 기재위에서 합의가 되기 쉽지 않을 수 있어서 그 부분 역시 오늘 오후, 내일부터는 원내지도부 협상을 통해 회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지난 4~5일 이틀간 진행된 예산안 관련 여야 ‘2+2 협의체’ 논의 결과에 대해서는 “진전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감액 규모와 관련해서는 “큰 덩어리를 통해 감액 규모를 얼마로 할지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정부안에 5조2000억원으로 편성된 예비비를 예로 들어 “전년도에는 3조원 정도를 (예비비로) 편성했다”며 “필요한 증액 사업 규모에 따라 (감액 규모가) 다소 유동적인 상황”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예비비를 2조2000억원 감액할 것을 주장했다.

또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공공분양주택·공공임대주택 예산과 관련해 “큰 틀의 그림은 그려졌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정해진 바 없다”고 했다.

한편 김 의장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사 등을 위한 임시국회 소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의장은 “정부조직법 개편과 관련해 최대한 올해 중, 혹은 다음번 임시회 중에 확정한다는 게 양당 의견인데 그것 때문이라도 정기국회 직후에 임시국회를 다시 열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예상이 있다”며 “12월9일까지는 예산안과 관련 부수 법안에 대한 처리를 집중적으로 하고, 추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주요 입법은 정기국회와 붙어있는 임시회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