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文까지 사법문제 치고 갈까…尹만 알 것”

  • 뉴시스
  • 입력 2022년 12월 6일 15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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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6일 검찰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향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만이 알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 전 실장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문 전 대통령까지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현 시점에서 문 전 대통령까지 치고 올라갈 것이냐는 대한민국에서 윤석열 대통령 한 분만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은 “검찰이 판단할 수 없는 문제”라며 “과거 관행들을 생각해보면 정치인들을 입건할 때도 검찰이 그냥 하지 않는다. 검찰총장한테도 다 보고가 되고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가 된다. 그런데 이런 정책 사안을 가지고 전직 대통령에게 사법적 판단을, 사법적 어떤 책임을 묻는다? 저는 뭐 검찰이나 행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도 이번 사안을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는지 묻자 임 전 실장은 “대통령은 거친 표현 쓰는 걸 참 절제한다. 현재 대통령께서 한 건 2가지다. 하나는 정책 현안에 대한 판단을 사법적으로 문제 삼고 있는 것, 그리고 함부로 구속영장을 남발하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임 전 실장은 “대통령께서 입장을 낸 건 당신 책임을 피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다 보고받고 승인했던 일이라고 말씀한 것이지 않나. 결국 아랫사람한테 책임을 미룰 수는 없다, 이런 당신의 성품이 드러난 입장 표명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정말로 정치 보복을 해서 뭘 얻을 수 있을까. 저는 궁극적으로 얻을 게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다만 여러가지 정치적 현안들이 꼬여있는 상황에서 제일 잘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지지층이 결집되고 지지율이 오를 거라고 판단하고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건 단견이라고 생각한다. 궁극적으로 현 정부에 부담이 다 돌아갈 거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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