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곧 ‘北인권’ 논의… 북한 또 반발할 듯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평양 노동신문=뉴스1)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조만간 북한 주민들의 인권문제를 논의하는 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져 북한 당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7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안보리는 오는 9일(현지시간) 오전 예정된 콩고민주공화국(DRC) 관련 문제에 대한 회의가 끝난 뒤 북한 인권문제에 관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유엔 소식통은 이번 회의는 ‘비공개’으로 진행돼 언론엔 공개되지 않으며, 북한 인권문제는 ‘기타 안건’(AOB)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북한은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주민들의 인권 문제가 다뤄질 때마다 강력 반발해온 상황. 북한 당국은 서방국가들이 제기하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유린 문제는 ‘날조’이자 ‘모략책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북한은 지난달 16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북한 당국의 인권침해를 규탄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18년 연속으로 채택했을 때도 “정치적 책략”이라고 주장하며 선전매체를 통해 맹비난했다.

따라서 이번 안보리 차원의 북한 인권 관련 논의를 두고도 북한의 반발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지적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입장에선 역린을 건드리는 것”이라며 “북한이 어떤 식으로든 불쾌감을 드러낼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문 센터장은 “유엔의 북한 인권문제 논의를 이유로 무력도발을 벌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번 회의가 이사국들의 발언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비공개 방식으로 진행되는 점 등 역시 북한의 반발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안보리는 2014~17년 중 매년 북한 인권상황을 ‘공개 회의’ 방식으로 논의해왔다.

그러던 중 2018년엔 의결 정족수(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 찬성)를 채우지 못해 관련 회의 소집이 무산됐고, 2019년엔 회의 소집 요청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전까진 미국 측이 안보리의 북한 인권 관련 회의 소집을 요청해왔으나, 2019년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북한 비핵화 문제에 관한 북미 간 협의를 진행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언급을 자제했다.

이후 2020~21년 안보리의 북한 인권 관련 회의는 모두 ‘비공개 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처럼 지난 4년 간 안보리가 북한 인권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하지 않으면서 45개 국제 비정부기구(NGO)와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전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등은 최근 안보리 이사국들을 상대로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공개 회의 개최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