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발언을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가 “맞더라”며 자신이 한 말을 거둬들였다.
또 한동훈 장관의 국민의힘 당대표 차출설은 물론이고 총리설도 가능성이 있다며 시중 소문을 부풀렸다.
박 전 원장은 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어제 KBS 1TV ‘사사건건’과 인터뷰를 하면서 ‘한동훈 장관 발언이 틀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의 통치 행위에 대해서 검찰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했는데 끝나고 자료를 찾아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셨더라”며 “정정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통치행위를 법의 잣대로 재단할 수 없다’고 주장한 지점에 대해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의미의 통치행위라는 건 민주국가에 존재하지 않는다. 검찰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대북 송금 특검’ 당시 민정수석이셨는데, 그때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관여한 것이 드러난다면 유감스럽지만 책임을 지셔야 한다는 말씀도 하셨던 걸로 (기억)한다”며 통치행위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됐다면 검찰이 살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전 원장은 ‘문 전 대통령이 그런 말 한 적 없다’며 한 장관을 비판했다가 문 전 대통령이 발언한 사실을 확인하자 서둘러 ‘한 장관이 맞았다’며 인정한 것이다.
다만 박 전 원장은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따지면 ‘왜 이성계가 위회도 회군’을 했고, ‘박정희가 군사 혁명으로 집권했는가’부터 따져야 한다”며 “(문 전 대통령이) 민정수석으로서 그런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대북 송금이) 대법원 최종 판결로 무죄 판결이 났다”라며 결국 통치행위를 법률적으로 따져봤자 별 소득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모든 걸 다 문재인 대통령한테 책임 전가하려면 왜 정권 교체를 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느냐”며 “남북 문제에 대한 꾸준한 접촉은 결국 통치행위다. 그 자체가 국가보안법 위반인데 앞으로 누가 북한과 접촉하겠는가, 미국 CIA도 북한을 접촉했지만 처벌받는 사람을 봤는가”라고 대북 관계를 법률적 잣대로 재단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박 전 원장은 정치권을 달궜던 ‘한동훈 차출설’이 대통령실과 한 장관의 적극 부인으로 수면아래로 가라앉은 상황에 대해선 “더 두고 봐야 한다”며 “본인이 ‘나는 법무부 장관 열심히 하겠다, 그런 뜻이 없다’고 했는데 이 자체가 정치 캠페인이다”고 지적했다.
또 “한동훈 장관이 멋있게 하고 다니니 강남 아주머니들은 굉장히 좋아하지만 인지도가 약하다”며 “그러니까 띄워보기한 거 아닌가, 분명한 것은 유승민 전 의원은 당대표 안 된다, 한동훈은 계속 띄운다”고 끝까지 두고 봐야 할 문제라고 했다.
항간에 돌고 있는 ‘한동훈 총리설’에는 “가능하다. 윤석열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나라 아니냐”며 대통령실과 각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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