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IT 인력, 신분 위조해 일감 수주 가능” 합동 주의보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외교부·국가정보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일부·고용노동부·경찰청·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기업들에 국적과 신분을 위장한 북한의 IT 인력을 주의할 것을 요청하는 정부 합동주의보를 발표했다.

정부는 8일 “북한 IT 인력들은 해외 각지에 체류하면서 국적·신분을 위장해 전 세계 IT 분야 기업들로부터 일감을 수주해 매년 수억 달러에 달하는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며 “북한 정권의 외화벌이에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북한 IT 인력 주의보에는 ▲북한 인력들의 구체적 활동 행태 ▲신분 위장 수법 ▲IT 분야 구인·구직 플랫폼 기업 및 프로그램 개발의뢰 기업의 주의사항 등이 기술돼 있다.

북한 IT 인력 상당수는 군수공업부, 국방성 등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대상 기관에 소속됐으며 이들의 수익 상당 부분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을 파악한 정부는 국내 구인·구직 플랫폼의 본인 인증 절차 등을 선제적으로 점검했고 북한 IT 인력이 신분을 위조해 우리 기업들의 일감을 수주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북한 IT 인력들은 신분증을 조작하거나 타인에게 계정을 빌리는 등 방법으로 국적과 신분을 위조하고 있다.

북한 IT 인력에 일감을 발주하고 비용을 지급하는 행위는 기업 평판을 해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남북교류협력법 등 국내법이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저촉될 소지도 있어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이번 주의보 발표가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구인·구직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을 위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불법적 외화벌이를 차단하는데 있어서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북한 IT 인력이 신분과 국적을 위장해 우리 기업 일감을 수주하려 하는 등 불법활동 의심사례가 있을 경우 경찰(112) 및 외교부(02-2100-8146) 등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