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부예산 분초 다투는 상황, 거대야당 횡포 도 넘어”

정진석 “韓 10대 기업 재무제표, 2008년 금융위기 근접 수준”
주호영 “국가부채 GDP 50% 초과 우려”
野 이상민 해임건의안 강행에 “막가파”

국민의힘 지도부는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지연되고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의 본회의 보고를 강행한 것을 두고 “민주당이 예산안과 민생을 볼모로 이재명 시법리스크를 물타기하고 정쟁 확대를 재생산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 피해가 시민과 사회적 약자, 국민 경제에 고스란히 돌아간다”며 신속한 예산안 협의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당 회의에서 “한국 10대 기업 재무제표가 2008년 금융위기 근접 수준이라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639조 원 규모의 정부 예산을 적기적소에 투입해야하는 분초를 다투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내년 예산안 처리시한인 이달 2일을 넘겼고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이달 9일에 통과될지도 의문”이라며 “예산이 9일 이전에 확정돼야 중앙부처와 지방자지단체의 취약계층 지원을 내년 1월 1일에 집행할 수 있다”고 했다.

여야 협상을 총괄하는 주호영 원내대표는 야당에 신속한 예산안 협의를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중으로 합의되지 않으면 물리적 시간상 내일까지 본회의 처리가 쉽지 않다”며 “(민주당이) 지난 5년간 방만하게 재정을 운영해 국가부채가 GDP(국내총생산) 대비 50%를 넘어서려 하는데 반성은커녕 계속 그러한 기조를 이어가자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여러 가지 어려움 무릅쓰고라도 건전재정을 만들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 맸다”며 “누군들 예산 늘려 선심 쓰고 싶지 않은 정권이 없지만 이번 결정은 정말 나라와 국민을 위한 결정”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보고하면서 9일 본회의에서 표결로 통과시킬 수 있는 토대를 갖추게 된 것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기자 출신인 정 위원장은 이날 당 의원총회에서 “제가 80년대 중반부터 국회를 출입했으니 거의 40년 다 돼 가는데 이런 안면몰수, 안하무인, 막가파식은 처음 본다”며 “거대 의석을 앞세운 횡포의 도가 너무 심하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거론하며 “자기 당대표가 처해있는 상황을 보더라도 조금 옷깃을 여미는 자세도 필요한데 너무 뻔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여당은 본회의에 보고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야당이 과반 의석의 힘으로 강행 처리한다면 예산안 협상 파행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국정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묻도록 하는 순서대로 하면 될텐데 무엇이 급한지 미리 책임을 묻고 희생양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며 “예산 통과가 안 된 채로 해임결의안이 의결되면 의총을 통해서 당 의견 모으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