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尹정부 연금개혁 착수 적극 지지…文정부 방치”

국민의힘 비주류 당권 주자로 분류되는 유승민 전 의원은 9일 “윤석열 정부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개혁에 착수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적극 지지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방치한 국민연금 개혁을 새 정부가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발전이고 진보”라고 정부에 힘을 실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 최선의 개혁안을 도출하고 국민의 동의를 구하고 정치권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지난한 일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전날(8일)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전문가 포럼을 열고 국민연금 현행 보험료율인 9%에서 6%포인트를 단계적으로 올려 15%로 하는 방안을 청취했다. 수급 연령도 점진적으로 올려 2050년 유럽연합 12개국 평균 수급연령인 68세까지 올린다는 안도 나왔다.

다만 이렇게 할 경우에도 기금 소진 연도가 2073년으로 현 예상 시점 2057년보다 16년 늦춰지는 효과가 있다고 유효선 국민연금연구원 박사는 밝혔다. 유 박사는 “수용 가능성이 높은 것은 절대 아니고, 수지 기능을 맞추기 위해서도 턱없이 부족한 수치”라고 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에 대해 “어떤 정책이든 지속가능하지 않고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정책들은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며 “‘더 내고 늦게 받는’ 국민연금 개혁이 성공하려면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보완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동의·야당 설득·노동정책 연계·특수직역연금 동시 개혁’ 등 네 가지를 제언했다.

유 전 의원은 특히 “개혁의 시작부터 야당 동참을 설득하고 합의를 도출해야만 법 개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원연금 개혁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2015년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해 새정치민주연합과 합의를 통해 법 개정에 성공했다. 다만 이를 위해 행정부의 시행령·시행규칙 수정요청권을 국회에 부여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수용했다가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원내대표직을 사퇴했다.

여야 합의로 설치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맡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2015년에도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장을 맡아 유 전 의원(원내대표)과 함께 일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