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철회에…여야 “떼법은 없다” vs “대승적 결단”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16일째를 끝으로 파업 종료를 결정한 9일 오후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인근에 설치된 현수막을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철거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이날 총파업 철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총투표를 진행했으며 투표 결과는 파업 종료로 가결됐다. 2022.12.9/뉴스1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총파업) 사태 16일 만인 9일 총파업을 철회한 것을 둘러싼 여야의 반응이 크게 엇갈렸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더 이상 대한민국에 떼법은 없다”며 “국민의 냉담한 시선과 불법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는 정부의 일관된 원칙이 화물연대의 파업을 멈추게 했다”고 평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노동운동이라 하더라도 준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 강성노조에 빚이 있는 지난 정부에서는 통하지 않았다”며 “그간 인내의 한계에 다다랐던 국민들이 법과 원칙에 입각한 정부의 대응에 손을 들어줬다”고 평가했다.

반면 야당은 화물연대가 대승적인 양보를 했다며 이날 야당 주도로 처리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정부에 강하게 요구했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불편과 경제위기를 고려해 내린 대승적 결단이자 양보”라며 “안전운임제의 3년 연장 제안은 정부가 국민 앞에 한 약속으로, 정부가 약속을 이행해야 할 시간”이라고 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정부여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 내팽개치듯 파기할 것이 아니라면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약속을 이행하기 바란다”며 “정부여당은 화물운송노동자들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마지막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깊은 고민이 담긴 화물연대의 결정에 존중을 보낸다”며 “이번 파업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부른 파업으로 아무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윤석열 정부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정부와 여당은 그 무능과 무책임을 덮고자 노동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씌웠다”며 “나와 생각이 다른 국민은 없애버리고 말살시켜야 하겠다는 자세, 국민조차도 내 정치적 목표의 대상으로 삼아버리는 모습을 이제는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