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법-원칙 대응에 파업 철회… 기득권 카르텔 등 노동문화 개선 필요”

[화물연대 파업 철회]
정치파업 규정-업무명령 등 효과
尹 “모든 분야 법-원칙 지킬 것”
노사 법치-노동시장 구조개선 예고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고문단 격려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9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9일 파업을 철회하자 “법과 원칙 중시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소신, 정부의 기조가 명확하게 각인됐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고문단과 격려오찬을 하며 “모든 분야에서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도 국민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화물연대의 파업 철회 배경엔 초반부터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사상 처음으로 화물 운송 분야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등 정부가 엄정하게 대응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을 ‘정치 파업’으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6월 화물연대 총파업 때와는 다르게 이번엔 단 두 차례만 화물연대와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파업 닷새째인 지난달 29일 정부는 시멘트 분야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데에 이어 이달 8일 철강과 석유화학 운수 대상자에게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면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시멘트와 항만 부문을 중심으로 물동량이 빠르게 회복되며 화물연대 파업 동력이 약화됐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파업 둘째 날 2만 t까지 떨어졌던 시멘트 운송량은 이날 21만 t으로 평시 대비 112%까지 회복됐다. 전국 12개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출입량도 평시 대비 124%까지 올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파업 철회를 결정한 조합원 투표는 화물연대가 더 이상 파업을 지속하기 어려웠다는 방증”이라고 분석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화물연대와 대화를 시작할지 여부와 관련해선 “정부는 선(先)복귀, 후(後)대화 원칙을 견지한다”라며 “대화 테이블은 이제 (현장으로) 복귀하는 대로 마련되지 않을까 희망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대통령실과 정부는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목표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에 대한 해결책 등을 강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일자리 세습, 기득권의 자신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이권 카르텔 등 노동 문화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많은 국민들도 인식하고 계실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특히 청년 일자리 확보를 위한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일자리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청년들의 문제, 같은 직군, 같은 직종이라 하더라도 저임금 노동자가 겪고 있는 문제 등에 대해 정부는 반드시 새로운 노동 문화, 노사 관계 개선을 통해서 진전이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