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표결하려는 데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수사라든지 비리 등을 덮어가려는 책략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국민이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9시10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해임건의안이 통과되면 그것이 받아들여질 정도의 국민적 납득이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 (민주당은) 국민이 받아들이지 못 하는 해임건의안을 남발해 오히려 헌법상 권한을 희화화하는 이런 짓들은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예산은 15일까지 다시 연장해 합의를 시도하도록 한 상태인데 해임건의안은 죽어도 오늘 해야겠다고 해서 본회의가 10시부터 잡혀있다”며 “일요일에 특별 결의를 통해 본회의를 소집하고 이런 안건을 결의한 것은 보지 못했다. 그만큼 비정상적이고 이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여야는) 대형 참사를 정쟁에 이용한 실패를 되풀이하지 말자고 해서 예산 통과 이후 국정조사를 하고 그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묻자고 했다”며 “(민주당은) 합의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바로 다음날 해임건의안을 내겠다고 이렇게 협치를 파괴하고 파행을 유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결국 정쟁화를 일삼아 정부여당의 발목을 잡아 대선불복을 함으로써 방탄국회를 만들어가고 자기 당 대표인 이재명의 수사라든지 비리 이런 것을 덮어가는 책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우리가 숫자가 부족하고 저들이 169석이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지만 해임건의안은 헌법에 규정된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12월2일에는 어떻게 말려봤지만 이제 국회의장도 합의 없이 의사 일정을 올려서 오늘 부득이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며 “휴일에 긴급히 소집됐지만 거의 모두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의사 일정이 끝날 때 까지 모두 힘을 합쳐서 결연하고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원내 단결을 주문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지난 30일 발의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지난 8일 본회의에 보고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은 이날 오후 2시까지 표결해야 효력이 있다. 해임건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 과반의석(169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해임건의안을 처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원 불참 또는 표결 직전 퇴장 등 대응 방안 논의에 들어갔다.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면 이는 무력화된다. 이 경우 민주당은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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