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정조사 무의미해져…국조위원 사표수리는 고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여당 위원들이 전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가결에 반발해 전원 사퇴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예산 통과 상황을 봐가면서 (사표 수리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진실 밝히기 위한 데 쓰는 게 아니라 정치공세를 하기 위해 쓰겠다는 의도가 드러난 것이라고 해서 (국조위원들이) 사퇴서를 다 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과 합의하기를 예산안 통과 이후 국정조사를 하기로 했고 국조위원들도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서 책임을 묻기로 했다”면서 “민주당은 그런 절차와 달리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를 했기 때문에 국정조사가 무의미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국정조사 대상에 행안부 장관을 넣었는데 해임건의했으면 해임건의한 장관이 나오겠냐”며 “민주당의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를 서로 모순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거부권이라는 용어가 맞지 않다. (해임건의안은) 그야말로 건의니깐 건의를 안 받아들이거나 무시해도 되는 거지 그걸 거부권이라는 용어로 쓰는 건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다만 “지금까지 대통령실 등의 입장을 비춰보면 받지 않을 것 같다. 우리당도 일관되게 해임건의는 맞지 않고, 돌아와도 대통령이 무시해도 된다는 입장”이라며 “그걸 정식으로 해임건의안이 통과했음에도 무시하고 건의할지 안 할지는 논의”이라고 전했다.

해임건의안 가결 후 장제원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정조사 합의 책임론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선 “책임론까지는 무슨 말을 만들지 말라.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도 있다”면서 일축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보다 민주당의 행태에 대한 비판이 더 많지 않나”며 “국정조사에 응하면 국정조사가 되고, 안 하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하느냐, 우리당이 참여해서 하느냐 그게 문제”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국민 감세를 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민주당은 입만 열면 서민감세, 초부자 감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주식투자를 하는 서민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인세를 낮추면 그게 서민에게 돌아가고 오늘 (관련) 통계도 나왔다”며 “법인세를 낮추면 60~70%의 소액주주들에게 혜택 돌아가는데 그걸 외면하면서 서민감세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질타했다.

예산안 협상에서 쟁점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민주당이 주장하는 서민감세가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선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오는 15일 전 예산안·예산 부수 법안 합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나도 모르는 일이다. 상상력 질문에 답 안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