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7차 고위급 경제협의회 개최…“IRA, 韓의견 다루기 위한 협의 지속”

이도훈 외교부 2차관과 호세 페르난데스 미 국무부 경제담당 차관이 12일(현지시간) ‘제7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은 외교부 제공.

한미는 12일(현지시간)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가 양국 경제 및 국가안보에 미치는 기여에 대해 평가하고,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한 한국측의 우려와 의견을 다루기 위한 건설적 협의 지속 약속을 재확인했다.

한미는 이날 워싱턴DC에서 이도훈 외교부 2차관과 호세 페르난데스 미 국무부 경제담당 차관이 수석대표로 주재한 ‘제7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nior Economic Dialogue·SED)’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외교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이번 SED엔 한국측에서 이 차관을 비롯해 김지희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을 비롯한 외교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주미대사관 관계관들이 참석했다.

미측에선 페르난데스 차관을 포함해 로버트 매녹 경제비즈니스국 과장 등 국무부와 재무부, 상무부, 에너지부, 국토안보부, USTR,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관계관 등이 참여했다.

양측은 회의에서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 전반을 점검하고, 주요 분야별 이행성과를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를 통해 5월 한미 정상회담 합의사항 이행 의지를 다지는 한편, 반도체, 배터리, 핵심광물을 아우르는 호혜적 공급망 생태계 강화를 위한 협력을 강조했다.

양측은 공동성명을 통해 ▲공급망 교란 대응을 위한 재외공관 조기경보시스템 연계를 통한 새로운 정보공유 메커니즘 출범 모색 ▲미 반도체과학법을 활용한 양국간 협력 추진 ▲E2 비자문제 진전 노력 ▲한미 과학기술협력협정 개정 및 연장 의정서 체결 추진, 한미 재외공관 과학전문가 파견 사업 이행 노력 등 다양한 구체적 협력에 합의했다.

양측은 또 IRA, 공급망, 보건, 수출통제·해외투자심사 등 핵심 현안에 대해서도 심층적인 논의를 가졌다.

IRA와 관련해 양측은 공동성명에서 “미국은 전기차 및 전기차 배터리 생산 등에 대한 한국의 대미 투자 증가가 양국 공동의 경제·국가안보와 청정에너지 목표에 기여한다고 인정했다”며 “양측은 또 IRA에 대한 한국의 우려와 의견을 다루기 위한 건설적인 논의를 지속해 나가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이 11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이 차관은 이 자리에서 IRA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재차 설명하고, 재무부 하위규정에 한국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한국의 우려를 처음부터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모든 각도에서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계속 수시로 협의해 나가자고 밝혔다.

미측은 또 바이오경제 행정명령은 국내제조와 해외제조를 차별하거나 해외파트너들을 배제하는 내용이 아니라면서, 국제협력 계획을 마련 중이며 의견수렴 과정들이 있을 예정인 만큼 한국 정부와 업계의 의견을 환영한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상호 정책을 추진 및 조율해 나가는 데 있어 사전 협의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불필요한 우려와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안과 관련한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양 차관은 내년 1월 페르난데스 차관의 방한 계기에 이번에 논의된 의제를 이어서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앞서 이 차관은 전날(11일)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IRA 법 개정을 위해 미 의회를 계속 접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전체적으로는 IRA 시행계획 발표를 앞두고 미 행정부와 이야기를 진행할 것”이라며 “또 다른 쪽으로는 미 의회에 제출된 법 개정안과 관련해 의원들과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미국을 방문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단이 미 의회의 레임덕 회기 내 IRA 개정안 통과가 어려울 것 같다고 언급한 데 대해 “꼭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면서 “개정안을 발의했던 의원들을 만나보고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어 “공화당(의원들)도 당연히 봐야 한다”며 “공화당의 협조가 아주 중요한 것인데,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 IRA를 놓고 어떻게 할지는 조금 더 봐야 할 것 같다. 노력을 계속한다는 데 의의가 있으니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IRA 전기차 조항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유럽과의 공조에 대해선 “유럽과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미국이) 우리한테 EU보다 불리한 것은 안 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고, 이달 내 미 재무부에서 발표할 시행 규칙 세부 내용 협상과 관련해선 “복잡한 사안이고 두고 보자”며 추가 언급을 삼갔다.

(워싱턴=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