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추가연장근로제 30인 미만 업체 90% 활용…일몰 연장해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13/뉴스1 ⓒ News1

국민의힘은 13일 올해 연말 일몰을 앞둔 ‘30인 미만 사업장 주8시간 추가 연장근로제’의 일몰 연장에 나설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상반기 중소기업 부족 인원은 무려 59만8000여명이다. 작년보다 57% 증가했다”며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30인 미만 업체 91%가 활용한다. 일몰 시 72.5%가 대책이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렇게 되면 일감은 있지만 일할 인원이 없어 일감을 못 받아 영업이익이 폭락한다가 66.5%, 연장 수당 감소로 52시간 근로에 대한 대가만 받고 생계유지가 안 돼 근로자가 이탈한다가 64.2%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은) 말로는 ‘경제 살린다’ ‘서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많은 중소기업들이 인원 부족으로 일감을 받을 수 없고 그 기업에 일하는 사람들이 52시간 일한 수입만으로 생계를 꾸릴 수 없어 이탈하는, 말하자면 30인 미만 업체의 노동시장 대혼란이 뻔한데도 이걸 외면한 채 일몰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며 야당을 겨냥했다.

이어 “만약 일몰 연장이 되지 않은 채로 노동시장에 큰 혼란이 생기면 전적으로 민주당 책임이 될 수밖에 없는 사정”이라며 “부디 강성노조, 강성 운동권에 사로잡혀 ‘일몰 유예가 안 된다’는 낡은 생각을 버리고 중소기업들이 제대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원하는 시간만큼 일하고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민주당이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선진국 수준의 근로시간 단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큰 방향을 갖고 있다”면서도 “이 정책은 우리 국민들의 노동 시간을 끝없이 늘리자는 것이 아니다. 세계적인 경제난 속에서 불가피하게 일몰을 연장해야 한다는 것이며, 일시적인 대책일 뿐”이라고 추가연장근로제 필요성을 설명했다.

성 의장은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에 대해 우려가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며 “원하지 않는 사람은 추가연장근로를 하지 않아도 된다. 강제적으로 국민들에게 일을 더 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와 노동자가 모두 원할 때에 한해 추가연장근로를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성 의장은 또 “민주당은 현재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을 위한 법안에 반대하고 있지만, 현재 경제 상황이 어떤지 민주당도 모르지 않을 것”이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일몰 연장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노동시간을 늘리려 한다’는 프레임은 지금 당장 민주당에 정치적인 이득은 될지 모르나, 안 그래도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더 깊은 수렁으로 빠트릴 것”이라며 “모두가 윈윈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람들에 한해 일을 더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