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민주당 인식전환 없으면 예산안 15일 통과도 회의적”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13/뉴스1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더불어민주당의 인식 전환이 없으면 예산안 15일 통과는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워낙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민주당이 전혀 주장을 양보할 태도가 아니어서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며 “어느 정도 민주당의 태도 변화가 있을지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장실에서 다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제시한 ‘서민감세’에 대해 “지난 5년간 꾸준히 세금을 올리고 세금을 깎자는 우리 당의 요구는 안 들어준 사람들이 세금 낮추는 걸 서민감세라고 하는 게 웃기다. 서민감세가 아니라 세금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그런 점에 대한 인식 전환 없이는 예산이 15일에 통과될지 회의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3년 예산이야말로 윤석열 정부가 처음 정부 정책을 드러내는 예산”이라며 “이를 동의 안 한 채 꼭 필요한 예산을 깎고 정부 판단에 필요하지 않고 그렇게 편성하면 안 되는 예산을 강요하는 상황에 대한 태도 변화 없이는 예산 합의에 이르지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의 수정 예산안 단독 의결 가능성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74차례나 없던 일을 민주당이 그런 식의 폭거를 자행하면 가만히 있겠냐”며 “국회와 제1야당이 정부가 하는 일을 도와줘도 이 위기를 조속히 극복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드는데 사사건건 못하게 하는 건 대한민국 자해 행위”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법인세와 한전법 처리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예산부수법안 중 가장 큰 쟁점”이라며 “현실적으로 민주당 벽에 막혀있지만 대통령은 안타까움을 나타낸거고 국회가 협조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전법은 국회가 큰 실수를 한 거고 민주당도 실수를 했다”며 “가까운 시일 내에 박홍근 대표와 산자위 위원들도 조속한 통과를 말하고 있어서 가까운 시일 안에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참여에 대해서는 “예산안 통과를 보고 민주당이 제시한 국조 내용들, 현장조사, 기관 보고, 청문회 등이 정말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들인지 아니면 정치공세로 책임 뒤집어씌우기나 프레임으로 갈 것인지 내용을 보고 판단하려고 한다”며 “만약 국조에 다시 참여한다면 제가 국조위원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