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건의’ 대통령실 입장에 野 발끈…고민되는 소추안 발의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국민의힘 의원들 불참 속 가결되고 있다./뉴스1

국회 문턱을 넘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둔 후폭풍이 거세다. 정부·여당의 반발 속 더불어민주당 곳곳에선 탄핵소추안 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향후 논의 과정에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실은 전날(12일) 이 장관 해임건의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해임 문제는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후 판단할 문제”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사실상 거부하겠다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전면 부정하면서까지 이 장관에게 면죄부를 주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야당 일각에선 탄핵소추안 발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당초 민주당은 이 장관에 대한 문책안을 두고 해임건의안 발의 후 거부권 행사 시 탄핵소추안 발의를 기존 방침으로 세운 바 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전날 라디오에 출연해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바로 탄핵으로 가느냐’는 질문에 “탄핵은 국무위원이 대통령이든 국무장관이든 헌법을 위반했을 때 탄핵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탄핵을 하는 것은 국회의 임무이자 의무, 권리”라며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할 장관의 임무를 다하지 못 한 사람은 탄핵해야 한다”고 답했다.

탄핵소추안 발의 시점을 묻는 말에는 “해임건의안 공이 대통령실로 넘어갔고 국민의힘에 넘어갔다”며 “대통령이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 국민의 거대한 역풍이 대통령실로 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승원 의원은 전날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이 만약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결국 탄핵 소추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며 “이 장관은 헌법 제34조 6항 재해예방 및 국민 보호 노력을 위반한 사례”라고 말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시 당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과 함께 진영대결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라디오에서 “(탄핵소추로) 바로 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 저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태원 참사의 주무 부처 (장관)이고 초기에 이 장관이 했던 말이 국민들을 분노케 했던 것”이라며 “그런데 이를 절차상의 문제로 갖고 가서 가파른 대결로 만들어서 진영대결이 돼버렸다”고 했다.

용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소속 신현영 의원은 “가장 강력하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며 “강대강 국회 정국 대치 현황에서 무엇이 현명한지를 현실적으로 고민하면서 하나하나 결정하는 과정”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결국 윤 대통령의 실질적인 거부권 행사와 내년도 예산안 협의 시점이 탄핵소추안 발의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해임건의안의 답변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용을 촉구하며 대통령의 직접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현재는 해임건의안 처리를 촉구하는 것이 공식 입장으로 현단계에서 말하기엔 이른 감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