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野 ‘국민감세안’ 제시에 “제비 다리 부러뜨리고 고쳐주는 것”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페이스북 캡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국민 감세안’에 대해 “흥부전에서 제비 다리를 부러뜨리고 고쳐주면서 마치 선행을 한 것처럼 보이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을 볼모로 붙잡고 있으면서 또 자신들이 서민·국민 감세안의 예산을 내겠다고 하고 있다”며 “자신들 정권 때 세금 폭탄으로 세금을 잔뜩 올려놓고, 이제 조금 깎아주는 것이 서민 감세이고 국민 감세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예산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것을 대비해 ‘국민 감세안’을 발표했다. 감세안의 내용은 ▲5억 원 이하 영업이익을 내는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현행 20%에서 10%까지 인하 ▲소득세에서 최저세율 6%의 과세표준 기준을 현행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확대 ▲조세특례법 개정안에서 3억 원 미만의 월세 주거자 대상으로 월세 세액공제율을 현행 10%에서 15%로 상향 조정 등이 있었다. 하지만 3000억 원 이상 영업이익 기업의 법인세 최저세율을 현행 25%에서 22%까지 낮추는 안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문재인 케어로 인한 건보료 2.5배 인상 등 모두 다 올려놨다”며 “그걸 이제 정상으로 되돌리겠다고 법인세를 낮추고, 종합부동산세를 낮추고, 금융투자소득세를 유예하자는 우리 정부의 정책을 발목 잡으면서 첫해부터 새 정부가 일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 (민주당이) 말로는 서민 감세라고 하지만 ‘눈 감고 아웅’하는 것이고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기업의 법인세 최저세율 인하 반대와 관련해 주 원내대표는 “슈퍼 대기업 감세는 당 정체성과 이념 관련 문제라고 규정하니까 (협상이) 한 발자국도 못 나간다”며 “당 정체성의 문제라면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법인세를 1∼2%씩 낮춘 것은 어떻게 설명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무려 3.8%나 높고, 우리나라와 인접한 대만·싱가포르보다도 5% 이상씩 다 높은 상황”이라며 “법인세가 낮아지면 그 이익은 그 법인의 주식을 가진 대다수 주주, 개미들에게 돌아가는 것이지, 재벌 한두 사람에게 돌아가는 비율은 극히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제발 옳지 않은 고집과 당 정체성에 법인세율을 연계하지 말고, 자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인 ‘법인세 3% 낮추고 2년 뒤부터 시행하도록 하자’는 이 안을 받아들이기를 바란다”며 “지금이라도 빨리 예산을 볼모로 한 정권 발목 잡기를 즉시 멈춰 경제 위기에 정부가 제대로 조속히 정책을 펴고, 서민들과 어려운 기업에 가는 예산들이 즉시 집행되도록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