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회에 말하기 어려운 두려움 퍼져…민주주의 질식상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12/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민주주의가 숨을 못 쉬는, 질식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을 통해 “아주 짧은 시간에 우리 사회 전반에 말하기 어려운 두려움이 퍼져나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얼마전 어떤 교수분들을 만났는데 그분들이 ‘말하기가 조금 꺼려진다, 자기검열을 한다, 내가 이 말을 했다가 문제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한다고 한다”며 “표현의 자유가 억압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요즘은 말 잘못했다가 잘못되는 거 아닐까, 심지어 압수수색을 당하지 않을까, 고발당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한다고 한다”며 “조그마한 기업을 하는 분은 세무조사를 걱정한다. 공무원들은 잘못되면 감사를 해서 책임을 물으니까 일을 안 한다. 온 사회가 경직되고 불안해하는 그런 사회가 된 것 같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탄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퇴행과 부정에 대해서 싸워야 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예산안 협상에 대해서는 “이번에 정부가 예산안에 대해 접근하는 것을 보면 이해하기가 진짜 어려운 게 있다”며 “다른 것들은 다르게 볼 수 있으니까 이해할 수 있는데, 3000억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는 초대기업들의 법인세를 꼭 깎아줘야겠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그걸 안하면 예산통과는 못하겠다고 집권당이 예산을 보이콧하는 것은 보다보다 처음 본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도 “놀러 갔던 사람들의 잘못은 아니지 않느냐. 인재가 분명하다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보통 대형 사고가 나면 책임 있는 공직자가 사퇴하거나, 사임, 해임, 파면을 해 책임을 지는데,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정치인들이 막말을 여기저기서 자꾸 하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과연 우리 국민들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는지, 공감 능력에 참 의문이 생긴다”며 “국민 삶을 통째로 책임지고 있고, 권한도 부여받고 보수도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안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