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로 거론되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13일 자필로 쓴 가석방 불원서를 공개하며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김 전 지사의 배우자 김정순 씨는 이날 김 전 지사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7일 남편은 교도소 측에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는 ‘가석방 불원서’를 서면으로 제출했다”고 전했다.
가석방 불원서에서 김 전 지사는 “가석방은 교정시설에서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 등의 요건을 갖춘 수형자 중 대상자를 선정해 법무부에 심사를 신청하는 것이라고 교정본부에서 펴낸 ‘수형생활 안내서’에 나와 있다”고 했다.
이어 “처음부터 줄곧 무죄를 주장해 온 나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건임을 창원교도소 측에 이미 여러 차례 밝혔다”며 “그럼에도 제 뜻과 무관하게 가석방 심사 신청이 진행돼 불필요한 오해를 낳고 있어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 나는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정순 씨는 “가석방 심사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절차인데도 ‘신청-부적격, 불허’라는 결과만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마치 당사자가 직접 가석방을 신청했는데 자격요건이 되지 않아 허가되지 않은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상황이 되풀이됐다”면서 불원서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남편의 입장은 명확하다”며 ‘가석방은 제도의 취지상 받아들이기 어렵기에 그동안 관련된 일체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응할 생각이 없다’는 김 전 지사의 입장을 전했다. 또 김 전 지사가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들러리가 되는 끼워 넣기 사면, 구색 맞추기 사면을 단호히 거부한다’는 뜻을 함께 전해 왔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도 김 전 지사의 사면·복권과 관련해 당 차원의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이 전 대통령 사면을 위해 김 전 지사 ‘끼워 넣기’를 시도하고 있다”며 “남은 형기만 15년인 이 전 대통령을 위해 만기출소까지 5개월도 남지 않은 김 전 지사를 이용하나”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기동민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김 전 지사도 ‘가석방은 원하지 않는다, MB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전해 왔다”며 “이 전 대통령 혼자 해주기 뭐해서 구색을 맞추는 그런 구차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으면 한다”고 꼬집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정부는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 등 정치인과 경제인을 석방하는 신년 특별사면을 유력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전 지사의 공개적인 입장 표명으로 사면 전면 재검토 가능성이 커졌다. 법무부는 이달 20일경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의할 예정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