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초부자 감세’ 낡은 이념에 한발짝도 못나가”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023년도 예산안 처리 본회의를 하루 앞둔 14일 “앞이 보이지 않는다”며 “국민께서 심판해서 국가 경영 책임을 윤석열 정부에 일임한 거라면 모든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짜서 그에 대한 평가를 다음에 받는 것”이라고 야당 협조를 호소했다. 최대 쟁점인 법인세 최고세율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인 22% 인하와 김진표 국회의장 중재안인 ‘2년 유예’ 통과를 유지했다.

성 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법인세 문제에 대해 “‘초부자 감세’라는 낡은 이념의 포로가 돼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다”며 “우리나라 최고 조세 전문가로 (경제)부총리와 세제실장을 하신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께서도 한 2년 정도 유예하면서 ‘이 (22% 인하) 제도를 한 번 가보자’고 중재안을 냈는데, 가장 합리적인 안조차도 지금 안 받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성 의장은 “경제 전쟁 시대에는 전쟁을 치르는 단위가 기업인데, 기업들의 무장을 가볍게 해주는 지원을 세계 각국이 다 경쟁하고 있다”며 “반도체를 경쟁하고 있는 대만이 (법인세) 20%인데 저희가 27.5%(25%, 지방세 10% 가산)기 때문에 세계와의 경쟁을 위해서 필요하고 ‘탈중국’ 기업들을 대한민국이 유치하려면 세금을 좀 깎아줘야 올 것 아니겠나”라고 강조했다.

법인세 인하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도 이같은 제도를 시행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연간 30조원씩 투자 세수가 들어왔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가장 수혜를 봐서 2년 동안 남는 세수를 가지고 추경을 한 적이 있었다”며 “지금 경제가 어려울 때 씨를 뿌리자는 것”이라고 장기적 효과를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채를 발행해서 추경이라든가 이런 걸 과감하게 했던 문재인 정부, 방해를 했어도 끝까지 못할 정도로 저희가 반대를 안 했었다. 지금 국가 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추후에 국가 GDP 규모를 키워서 세수를 확대하는 큰 효과를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민주당 협조를 거듭 촉구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예산안 관련 입장 표명을 예고한 가운데, 양당은 여전히 법인세 최고세율을 핵심으로 별다른 이견 조정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경북 울진 신한울 1호기 준공식 참석을 취소했다. 양당은 이날 오후 최종 협상에 돌입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