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국조특위 시작부터 난항…15일 예산안 처리에 붙들려

우상호 국회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수습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2.7/뉴스1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여야는 예산안 합의 처리 후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하기로 합의했지만,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12월2일)을 약 2주가 지난 시점까지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45일의 국조 기간 중 절반을 이미 허비하게 된 셈인데, 예산안 처리를 위한 15일 본회의 결과에 따라 국조특위 운영 방향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조특위는 본조사 개최 일정을 잡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처리될지 불투명한 탓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24일부터 45일간 국조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당시 합의에서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기 전까지 자료수집 등 예비조사를 진행하고 예산안 처리 이후 본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본조사는 현장 조사, 각 기관 업무보고, 증인을 심문하는 청문회 등을 말한다.

이 합의는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12월2일)을 기준으로 삼았다. 결과적으로 국조특위는 지난 2일 이후 본조사에 착수했어야 했지만, 여야가 예산안 합의에 번번이 실패하면서 전체 45일 중 22일을 허비한 상황이다.

만약 예산안이 15일 처리되더라도 본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도 불투명하다. 국민의힘 소속 국조특위위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의결에 반발해 특위 사퇴를 선언한 상황이다.

야 3당은 전날(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14일)까지 국민의힘이 국조에 참여하지 않을 시 단독으로 본조사를 진행하겠다며 여당을 압박했다.

일단 여야는 예산안 처리를 전제로 마지막 협상 창구를 열어둔 상황이다. 이날 단독 조사를 강해하겠다고 밝힌 야당은 예산안 처리를 우선 지켜보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상황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 소속 특위 위원들의 사퇴안 처리를 유보한 채 예산안 통과 이후 국조 내용과 청문회 일정 등을 고려해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여당 측 특위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예산안이 우선 잘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법인세를 비롯한 각종 쟁점에서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15일 예산안 처리 여부가 불투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예산안 처리가 연기되면 국조 역시 파행이 불가피해 보인다.

일각에서는 야 3당이 단독으로 국조를 진행, 개문발차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야권은 참사 희생자의 49재인 16일 전에는 특위를 가동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여당의 불참으로 불가피한 맹탕 국조는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상호 특위위원장은 “15일 예산안이 처리되면 16일 본조사를 무조건 하는 것”이라며 “예산안 통과가 미뤄지면 그 합의는 유효하니 미룰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