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MB 들러리 사면 거부”… 대통령실 “양심수냐” 불쾌

金, 자필 ‘가석방 불원서’ 제출
여권 “자신의 정치적 입지 노려”
‘복권 없는 사면’도 재검토 가능성
법무부, 23일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사진)가 ‘가석방 불원서’를 제출한 것에 대통령실이 즉각 불쾌감을 표출하며 파장이 일고 있다.

당초 ‘복권 없는 사면’이 거론됐지만 당사자의 입장 표명으로 재검토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23일 사면심사위원회(사면심사위)를 열어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 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다.

○ 대통령실 “김 전 지사가 양심수냐”

대통령실 관계자는 14일 브리핑에서 “특별사면은 여전히 검토 중”이라며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에 입각해 국민 여론과 상식에 부합한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만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전 지사가 과연 양심수냐’라는 의문이 있다”라고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여론 조작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이 마치 아무 죄도 없는 것처럼 하고 있다”면서 “자신의 다음 정치적 입지를 만들기 위한 의도”라고 비판했다. 여권에서는 “김 전 지사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넬슨 만델라가 아니지 않느냐”(여권 핵심 관계자), “양심수 코스프레”(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라는 말이 쏟아졌다.

김 전 지사는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에 가담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번 성탄절 특사에서 ‘복권 없는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자 13일 자필 ‘가석방 불원서’를 통해 “처음부터 줄곧 무죄를 주장해 온 나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건”이라고 했다. 또 배우자를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들러리가 되는 끼워 넣기 사면, 구색 맞추기 사면을 단호히 거부한다”고도 했다.

여권에서는 김 전 지사가 대선을 앞두고 여론 교란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고 있다. 특히 대법원 확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사면의 전제조건 중 하나는 진정성 있는 반성”이라고 했다.

○ 野 일각 “김 전 지사, 정치적 역할 해야”

김 전 지사가 사면되더라도 복권이 되지 않는다면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라디오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본인이 다음 대선에 나오는데 김 전 지사가 경쟁자가 될까 봐 복권을 막는 것이냐”며 사면·복권을 주장했다.

야권에서는 김 전 지사가 복권이 되지 않아 차기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더라도 정치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야권 관계자는 “(복권이 안 돼 피선거권이 제한되더라도) 당 대표와 같은 당내 선거 도전에는 법적 문제가 없다”며 “이재명 대표에 이어 차기 당 대표로 나설 경우 당의 새로운 구심점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도 라디오에서 “문재인 노무현 정부를 구성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에게는 정치적 책임과 역할도 주어진다”며 “김 전 지사 역시 그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