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尹대통령,‘文케어’에 포퓰리즘 딱지…반드시 막을 것”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전안전검증대책단(TF)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13/뉴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 폐기를 공식화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문재인 케어 폐지 정책을 반드시 막아내고 의료의 보장성 확대로 국민 건강을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문재인 케어에 포퓰리즘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정부가 과잉 진료의 온상으로 지목하는 MRI(자기공명영상), 초음파 검사는 높은 비용 때문에 국민이 진료 받기를 주저했던 항목”이라며 “문재인 케어는 MRI, 초음파 지원을 통해 질병을 초기에 발견하고, 사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을 줬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국가가 재정을 투입하는 건 포퓰리즘이 아니라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지금은 공정한 의료 질서 확립을 통한 건보 재정 안정성 확보가 더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윤 대통령의 장모는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며 “국민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자산이 60억원대였던 김건희 여사가 의료 보험료를 월 7만원 밖에 내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한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건보 재정을 갉아먹는 불법 사무장 병원이나 대통령의 장모처럼 요양 급여를 부정 수급하는 사람은 솜방망이 처벌인데 애꿏은 국민의 의료비 지원이 축소될 위기에 놓였다”며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약화시켜 국민 건강도 각자도생으로 내몰 일이 아니고 건보 재정 누수를 초래하는 불법 행위부터 단속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