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시한 당일도 ‘시계제로’…정진석 “민주, 극단적 선택 말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주호영 원내대표. 2022.12.7/뉴스1

김진표 국회의장이 예산안 처리 시한으로 설정한 15일에도 여야가 접점을 찾지못하면서 ‘시계 제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극단적 선택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이재명표 수정 예산안을 힘으로 날치기 통과시킨다면 이것은 삼권분립을 규정한 헌법 위반이자 의회권력 남용”이라며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한 이후 한 번도 본 적 없는 야당의 의회독재 횡포”라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민주당이 반대하는 법인세 인하에 대해 “삼성전자는 25%의 법인세에 2.5%의 지방세까지 더해 27.5%의 법인세를 물고 있다. 경쟁업체인 대만의 TSMC는 20%의 법인세만 내고 있다”며 “민주당 출신인 김진표 국회의장까지 현행 법인세가 유지되면 삼성전자가 경쟁력에서 TSMC에 밀릴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이 예산안 수정을 내서 정부 예산안을 무력화시키고 예산안을 무력화시킨 사례는 정부 수립 이후 단 한차례도 없었다”며 “87년 체제 이후 여러 차례 여소야대 국회가 있었지만 국회를 장악한 야당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주변 인물들은 극단적 선택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며 “오늘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또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해도 해도 너무 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첫 재정운용계획을 담은 예산안이 민주당의 발목잡기와 방해로 법정기간도 넘기고, 정기국회도 넘긴채 오늘도 표류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자신들의 집권시기에도 하지 않았던 예산을 요구하는가 하면 정부운용에 필수적인 예산까지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이 이제라도 태도를 변경해서 새 정부가 제발 경제위기 속에서 제때 제대로 대응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바란다”며 “만약 민주당이 계속 예산을 발목 잡고 일방적으로 수정안을 통과시킨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이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전날 준공한 신한울 1호기에 대해 “문재인 정권의 터무니 없는 탈원전 정책으로 5년이나 준공이 늦어졌다”며 “감가상각, 들어간 이자 비용뿐 아니라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apr1400의 생태계를 모두 깨놨다. 생각할수록 분한 일이고 이해 안 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