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에 ‘마지막 중재안’ 제시…김진표 “법인세 1%p라도 인하해야”

김진표 국회의장(가운데)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관련 회동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2.12.15 뉴스1

김진표 국회의장은 자신이 제시한 내년도 예산안 협상 데드라인인 15일 최대 쟁점인 법인세와 관련해 1%포인트(p) 인하안 등을 여야에 마지막으로 제시했다. 이에 여야 원내대표는 해당 중재안을 당내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열고 “법인세 인하 문제, 대통령령으로 설립된 행안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둘러싼 쟁점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일괄타결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며 “의장으로서 마지막 중재안을 제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앞서 내년도 예산안 협의 최대 쟁점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3%p 낮추되 2년 유예 후 시행하자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김 의장이 이날 제안한 중재안은 △대통령령으로 설립된 기관에 대해선 여야 협의를 거쳐 입법적으로 해결하거나 권한 있는 기관들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부대 의견으로 담을 것 △최소 법인세 1%p 인하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의장은 대통령령 설립 기관 예산에 대해 “639조원의 예산안 중 5억여원(대통령실 관련 기관) 차이를 좁히지 못해 타협을 이뤄내지 못하는 것은 민생경제는 안중에도 없이 명분 싸움만 하는 소탐대실의 전형”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또 법인세와 관련해선 “1%p라도 인하해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투자처를 찾고 있는 외국인직접투자(FDI)를 가속화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 경우 지방정부가 첨단 외국기업 유치를 위한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추가 경감 조치를 별도로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정부여당이나 야당이나 결단을 내려 이 부분을 수용해주길 간곡히 호소한다”며 “오늘 꼭 합의해 합의문안이 발표되면 국회에서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기는 기술적으로 계산해서 늦어도 내일까진 처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양당 원내대표는 검토할 뜻을 내비치면서도 서로의 양보를 요구하면서 신경전을 벌였다.

주 원내대표는 “법인세는 외국의 직접투자 유치를 위해서 낮추는 것이지 부자감세가 아니다. 정부를 믿어달라”며 “시행령으로 설치된 기관들이라고 하는 행안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시행령이 무효라고 판결되기 전까지 효력 가지는 것으로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는데 사업비나 운영비 주지 않는단 것은 논리상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의장께서 예비비에 넣는다고 하는데 예비비로 넣을 바에야 정상적으로 넣어 일하게 해달라”며 “우리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대승적으로 크게 보시고 한번 양보해달라. 저희는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갖고 다시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마지막으로 제시한 중재안인 만큼 민주당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검토하겠다”며 “정부여당이 어떤 입장을 갖고 나오는지 우선 지켜보겠지만 의장의 제안이 또다시 정부여당의 시간끌기용으로 이용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첨예한 쟁점에 서로 양보하고 이견을 좁혀가야지, 전체 예산안을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다 안 된다는 식으로 나와서야 되겠나”라며 “민주당이 제시해 온 예산안 처리 원칙의 근간만 훼손되지 않으면 양보하고 타협할 용의가 있다. 모든 쟁점을 일괄타결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