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정부의 시간 한없이 거꾸로 흘러”…정책 후퇴 맹공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윤석열 정부가 전 정부 지우기 시도에 따른 정책 후퇴를 선보이고 있다고 맹공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 등 원내 지도부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를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김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케어를 포퓰리즘이라 규정하며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겠다고 한 것을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약화시켜 국민건강보험을 각자도생으로 내몰 게 아니라 건보재정 누수를 초래하는 불법행위부터 더 철저한 단속을 강화해야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문재인 케어 폐지정책을 반드시 막아내고 의료의 보장성 확대로 국민건강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과잉 진료의 온상이라고 한 MRI, 초음파 검사는 높은 비용으로 국민들이 진료받기를 주저했던 항목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케어는 MRI, 초음파 검사 지원을 통해 질병을 초기 발견하고 사전 예방에 큰 도움을 줬다. 당연히 국민 의료비 부담도 덜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를 들면 저출생 위기에 고위험 신생아 MRI, CT 촬영 시 본인 부담을 기존 10%에서 5%수준까지 경감했다. 노인 치매검진에도 많은 혜택을 줬다. MRI 60만원, 신경인지검사 40만원 등 총 100만원 필요한 검진비용이 문재인 케어 실시로 MRI 21만원, 신경인지 검사 18만으로 총 61만원이나 절감됐다”고 부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덜어주기 위해 국가가 재정투입하는 건 포퓰리즘이 아닌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당연 책무다. 지금 공정 의료질서 확립을 통한 건보 재정성 안전확보가 필요한 시기”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장모는 요양급여 22억9000만 부정수급혐의로 오늘대법 최종판단 앞두고 있다. 건보 재정 갉아먹는 불법 사무장 병원이나 대통령 장모처럼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하는 사람은 솜방망이 처벌인데 애꿎은 국민들의 의료비 지원이 축소될 위기에 놓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성곤 정책수석부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시간은 한없이 거꾸로 흘러간다. 정치·사법·외교·안전·노동 등에 이어 보건·에너지 분야도 시간이 거꾸로 흐른다”며 “정책을 되돌릴 수는 있다. 그러나 그 후퇴 목적이 개혁·개선이 아니라 전 정부 지우기, 보복 개악이라면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위 정책수석부대표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모든 정책이 역주행하고 있다. 비전과 대안이 없고 과거 퇴행만 목적인 정부”라며 “건강보험혜택 누리고 싶으면 많이 아프라고 하고, 그렇게 부자감세가 억울하면 부자가 되라고 한다. 국민들은 괴롭다.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말하는 정부가 될 수는 없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비용, 효용, 소수이익 아니라 국민건강, 안전, 환경, 생명, 중산층과 서민도 중시하는 정부가 될 수 없나. 보복이 아니라 화합하라는 국민요구는 너무 무리한 것인가”라며 “이제 2022년도 얼마남지 않았다. 정부여당아 새해에는 부디 과거 위험으로의 역주행을 멈추기 바란다. 대통령 다운 대통령, 정부다운 정부, 여당다운 여당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영순 원내부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YTN 지분매각을 통한 민영화 방침을 지적했다. 박 부대표는 “ YTN 주식을 매각하지 않는 게 회사에 도움이 될 거라 예상했음에도 매각에 동의하면 이는 배임 행위다. 현정부 행태대로라면 법정에서 만나게 될 사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YTN이 대기업과 자본으로 넘어간다면 공정성, 공공성이 훼손되고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 돌아갈 것”이라고 전했다.

강민정 원내부대표는 “화물연대 파업대응, 예산안 처리 참사 대응에서 드러난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과 배쩨라식 일방통행이 교육에서도 그대로 자행되고 있다”며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울지 참 부끄럽다”고 지적했다.

강 원내부대표는 “무엇을 어떻게 배우고 가르칠 것인가를 담은 것이 국가교육과정이고 이는 아이들의 사회와 미래를 결정한다. 정부가 의도대로 교육과정을 밀어붙이는 것이야말로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20년만에 어렵게 출발한 기구가 국가교육위원회다. 어제의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2022 교육과정 의결로 국가교육위 자신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고, 우리 교육을 10년 이상 퇴행시킨 것이다. 국가교육위 교육을 정권의 정치적 목적으로 왜곡시키는 위헌적 행태를 멈추고 책임 있는 교육과정 심의에 즉각 돌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