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코로나 국경봉쇄로 중산층↓…사회불평등 빠르게 진행

북한이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국경 봉쇄를 장기화하며 중산층 규모도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됐다.

정은미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연구위원은 15일 ‘김정은 시대 북한 변화의 리얼리티’룰 주제로 열린 온라인 토론회에서 북한 중산층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조선대백과사전(2000) 등 북한 문헌에서는 중산층을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와 개인노동에 기초하여 비교적 부유하게
생활하는 소상품생산자 및 그와 비슷한 경제적 처지에 있는 사회계층으로 정의한다.

정 위원은 북한 중산층 유형을 권력형과 전문가형, 상업형으로 구분했다. 권력형에는 당, 행정, 군의 중하위급 간부, 전문가형에는 의사, 교원, 교수, 연구사, 기술자, 상업형에는 도소매업, 밀수, 개인서비스업 종사자 등이 포함된다.

이를 토대로 2008년 인구 총조사를 인용해 직업 기준으로 분류하면 북한의 중산층 규모는 1218만명으로 추정됐다. 시장의 발달로 상업형 중산층이 크게 늘었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소득으로는 북한 1인당 국민총소득(2020년 기준 UN 추정 624달러)의 70%를 북한가구의 중위소득으로 가정 시 약 437달러, 4인 가구의 연 소득이 655~1747달러인 경우 중산층에 해당할 것으로 예측됐다.

중산층 지출 수준은 북한이탈주민조사자료에 근거해 4인 가족 기준 월평균 100달러 정도로 점쳐졌다.

다만 자료 부족 등의 한계로 소득과 지출을 고려한 북한의 중산층 규모는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았다.

정 위원은 시장의 합법화 이후 북한 사회에서 계층화와 사회 불평등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도 짚었다.

특히 국경봉쇄 장기화로 시장이 위축되고 자원 배분을 놓고 경쟁이 심화해 상업형 중산층을 중심으로 성장이 지체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중산층의 하향 이동 가능성이 커졌다”며 “중산층이 감소하면 부의 분배 효과가 저하돼 결과적으로 불평등 심화로 이어질 것이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