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文케어, 국민 돈으로 생색내기…건보 지속성 흔들려”

국민의힘은 15일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한 ‘문재인 케어’에 대해 “국민의 돈으로 생색냈지만, 건강보험 제도 자체의 지속성이 흔들렸다”고 밝혔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세금과 보험료를 내는 국민을 위해, 미래세대에 튼튼한 건강보험 제도를 물려주기 위해 문재인 케어는 당연히 폐기되고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을 시급히 다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1977년 의료보험으로 출발해 반백년 가까이 해외에서도 귀감으로 삼을 정도로 우수한 제도였던 한국 건강보험 제도가 문재인 케어 5년 만에 제도의 지속가능성 자체가 흔들리는 위기에 처했다”고 우려했다.

그는 “제법 충실한 나라 곳간을 물려받고도 국민 돈으로 생색내기 좋아하는 대통령 덕에 곳간은 텅텅 비고, 국민의 호주머니는 날로 가벼워졌다”며 “문 전 대통령의 실정이 한두 개는 아니지만,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건강보험 정책만큼은 생색내기 욕심을 버렸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보 재정이 고갈될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지만 개의치 않았다”며 “대통령은 틈나는 대로 성과 보고대회를 하며 자화자찬하기 바빴고, 전문가와 기관들의 비판은 당시 보건복지부가 어설픈 통계로 감추려고 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저출산·고령화로 보험 재정 건전성에 집중했어야 할 시기에 문재인 케어로 건보 지출은 매년 평균 17%씩 늘었다”며 “자기공명영상(MRI)과 초음파 검사가 10배 가까이 늘었다는 것은 정책의 방향이 잘못됐음을 증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간 외래진료 이용 횟수가 365회를 넘긴 사람이 무려 2500여명이 된다는 것 또한 심각한 부작용”이라며 “건보 보장률을 70%까지 올리겠다고 했지만, 지난해 건보 보장률은 65.3% 수준에 머무른다”고 날을 세웠다.

양 수석대변인은 “결국 수조원의 돈을 썼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었고, 보험 재정은 고갈의 위기를 맞고 있다”며 “대통령만 생색낸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 제도 자체의 지속성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돈으로 생색낸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 지속성을 위해 시급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문재인 케어’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정책을 말한다. 2017년 시작한 문재인 케어는 비급여 항목에 건보 적용을 골자로 하는데, 초음파, MRI 등의 급여화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과잉 진료와 건보 재정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문재인 케어의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원 넘게 쏟아 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며 건강보험 개편을 지시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