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靑영빈관서 1차 국정과제점검회의…노동·교육·연금개혁 등 논의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열었다.

윤 대통령 주재로 오후 2시부터 100분간 진행되는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뿐만 아니라 박형준 부산시장,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민패널 100명 등 총 150여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국정과제 이행 과정에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려는 윤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해 이같은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회의는 한 총리가 먼저 국정성과 및 청사진 발표를 하고 이어 ‘경제’, ‘지방 균형발전’, ‘노동·교육·연금개혁’을 주제로 주무부처 장관 등이 발표하고 질의에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 총리는 120대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7개월 간의 노력을 설명하고 국정 청사진으로 ▲반듯하고 품격있는 나라 ▲자율과 창의가 넘쳐나는 경제 ▲약자에게 더 따뜻한 사회 ▲어디에 살든 기회가 균등한 지방시대 ▲글로벌 중추국가를 제시한다.

추 부총리는 ‘단단한 경제, 든든한 민생’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무역적자, 수출감소, 고물가, 금리상승 등으로 내년에도 어려움이 심화될 거로 전망하면서 금융·부동산시장 안정적 관리, 수출·투자 촉진, 물가 안정화 등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게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힌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발표하고, 박 시장은 지자체에 결정 권한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파격적 권한 이양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3대 개혁’을 주제로 한 마지막 세션에서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연금·노동·교육개혁은 사회가 청년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핵심과제임을 강조한다. 이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차례로 노동개혁 로드맵, 교육개혁 로드맵, 연금개혁 로드맵을 발표한다.

노동개혁 로드맵은 노사 불문 불법행위 엄정 대응, 공정한 임금체계 확립, 연장근로시간 유연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교육개혁 로드맵에는 기초학력 제고, 교원양성기관 혁신, 방과후 프로그램 및 돌봄서비스 등이 담겼다. 연금개혁 로드맵은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세대 간 공정성 확보 및 노후 소득보장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1차 회의에서 다루지 못한 외교, 안보, 농림 등 분야 국정과제는 내년 상반기 2차 회의를 열어 점검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