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국정과제 온전히 이행…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실현”

한덕수 국무총리는 15일 “정부는 5년 후 국민과의 약속을 온전히 이행하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 비전인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반드시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국정과제종합발표’를 통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7개월 간의 국정 성과를 알리고 5년 청사진을 제시했다.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는 소명 아래 자유·인권·연대·공정과 상식·시장경제 등을 핵심가치로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가치들을 120대 국정과제로 구체화하여 확정했다”며 “확정된 국정과체계는 6대목표 23개약속 120대 국정과제로 이뤄졌다”고 했다.

한 총리는 “지난 7개월 간 핵심가치와 국정목표 실현을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다”며 6대 국정목표에 맞춰 지난 7개월간 추진 상황을 설명했다.

정부는 윤 대통령 취임후 7개월간 정부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인 ‘상식’에 입각해 상식의 회복에 주력했다.

정부는 윤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용산시대 개막과 청와대 개방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전 비중확대 ▲부동산 세부담 완화 ▲건전재정 기조 확립 등을 중점 추진했는데, 정부는 이를 모두 상식의 회복 차원으로 봤다. 상식의 회복은 윤석열 정부의 6대 국정목표중 첫번째이기도 하다.

정부는 이와함께 경제위기 극복과 성장을 위해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두번째 국정과제로 삼았다. 이를 위해 지난 7개월 동안 ▲규제개선 및 세제개편 ▲첨단전약산업 육성 대책 마련 ▲스타트업 육성 프로젝트 수립 등을 진행했다.

세번째 국정목표인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구현을 위해선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고치인 5.47%(4인가구 기준)로 인상하는 등 기초생활수급 보장성 강화했다. 또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 월 35만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를 도입,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놓고 중대범죄 대응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연내에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라는 네번째 국정목표 아래 연금·교육·노동 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또 고학기술이 선도하는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디지털 전략과 디지털 인재양성 방안을 수립했다.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인 청년들을 위해 주거, 일자리 등 각종 청년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다섯번째 국정목표는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다.

외교안보분야 국정 목표인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한미일 3각 외교 복원과 한미동맹 강화를 최우선으로 추진 중이다. 또 장병 봉급을 병장 기준 올해 67만원에서 내년 100만원으로 인상했다.

마지막 국정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지방소멸 기금을 배분하고,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등 대학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도록 고등 평생 교육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 신설을 추진 중이다.

한 총리는 이날 발표에서 “정부는 보다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이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5년 후 국정 청사진으로 ▲반듯하고 품격있는 나라 ▲자율과 창의가 넘쳐나는 경제 ▲약자에게 더 따뜻한 사회 ▲어디에 살든 기회가 균등한 지방시대 ▲국제사회에 영향을 주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제시했다.

윤석열 정부는 ‘품격있는 나라’를 위해 국가채무비율을 50%중반 이하로 잡고 대외 신인도를 높이는 한편, 국가경쟁력을 20위권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또 OECD 정부 신뢰도 10위권, 국가청렴도 지수 20위권에 진입한다는 목표다.

경제분야에서는 경제의 중심을 기업과 국민으로 전환, 민간의 자율과 창의 속에 성장과 복지가 공정하게 선순환하는 경제시스템을 구축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세계 경제 10위, 1인당 GDP 4만달러, 수출 세계 5위, 반도체 글로벌 점유율 25%, 선도국 기술 수준 90%이상 전략기술 6개 확보, 7대 우주강국 도약 등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꿈꾸는 5년 후의 우리 정부 모습은 ‘약자에게 더 따뜻한 사회’다.

필요한 곳을 두텁게 지원해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고, 연금 노동 교육 등 3대 개혁을 완수한다는 방침이다.

또 윤석열 정부는 자치분권, 지방재정 강화를 통한 ‘지방시대’구현을 선언했다. 지방시대 구현 차원에서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세종으로, 공공기관도 지방 곳곳에 이전키로 했다. 이를 통해 수도권 인구집중도를 50%이하로 낮추겠다는 복안이다.

대외적으로는 국제사회에 영향을 주는 ‘글로벌 중추국기’로 발돋움한다는 구상이다.

국익 실용의 외교전략을 추진하는 한편 튼튼한 국방역량을 확보와 한미동맹 강화를 통해 역내 안정과 평화를 도모한다. 나아가 자유 민주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의 연대 속에 ODA 규모를 세계 10위권으로 확대해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는 국가를 추구한다.

한 총리는 “5년 후 대한민국은 반듯하고 품격있는 나라. 자율과 창의가 넘쳐나는 경제, 약자에게 따뜻한 사회가 될 것”이라며 “지역 어디에 살든 기회가 균등하며 글로벌 중추국가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