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건강보험, 선량한 가입자 피해 없애고 정의롭게 만들 것”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는 가운데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2022.12.15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건강보험제도(건보) 개혁과 관련해 “저희가 건보 제도에 대해 수술하려는 것은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건보제도’에 대한 질문에 “건보 제도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도덕적 해이가 다른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없애고 우리 보험제도를 정의롭게 다시 만들겠다는 뜻”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여러분이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이유가 내 소득이나 재산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인적, 물적 피해가 났을 때 그걸 감당하기 위해 보험을 드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도 가장 중요한 것은 고비용이 드는 중증질환을 내 소득으로 감당하기 어려워 그런 중증질환에 관한 필수 의료를 제대로 받고 또 국가에서 제대로 해주기 위해 보험제도를 운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건보 제도에서 중요한 것은 누구나 몸이 이상할 때 아무 때나 병원에 가서 내가 원하는 모든 진료를 다 받게 하는 게 아니고 나와 우리 가족 중 정말 비용이 많이 드는 중증 질환에 걸렸을 때 돈 걱정 하지 않고 제대로 치료받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건보제도를 운용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어떤 분은 소위 의료쇼핑이라고 해서 병원을 수천번 다니는 분도 있고, 고가의 MRI 같은 걸 무제한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며 “제대로 심사 평가해서 보험가입자들이 공평하게 중증질환 필수 의료 대해 제대로 지원받게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기업 활동에 있어서 경영판단 원칙이 있지 않는가. ‘비즈니스 저지먼트룰 룰’”이라며 “어떤 일정한 원칙에 따라 판단한 것에 대해 기업 경영자의 판단을 존중하고 더 이상 법적 책임 묻지 않아야 원만한 기업 활동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사가 판단해 고가의 처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것을 존중해야겠다는 것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소위 메디컬 저지먼트룰을 수립해 이런 정상적 의료판단에 따라 처치한 거까지 저희가 과잉 진료라고 해서 칼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심사평가에 있어 더 전문성과 자료축적이 이뤄지고 효과적인 이의 절차제도도 잘 만들어서 국민들이 우리 의료 보험재정이, 건보재정이 국민 모두에 제대로 쓰일 수 있게 정부가 잘 설계하고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