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 인기 없지만 반드시 해내야”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참석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과제에 대해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개혁은 인기가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 후 첫 국회 시정 연설에서 위기 극복을 위한 3대 선행 과제로 노동·연금·교육 개혁을 제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세 번째 세션인 ‘담대한 개혁’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3대 개혁은 우리나라를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한, 지속 가능성을 위한 아주 필수적인 것이며 결국 미래세대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은 미래세대가 일할 의욕을 상실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고 노동개혁은 미래세대에게 역량을 발휘할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해서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며 “교육개혁은 미래세대가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저항이 가장 심한 과제로 꼽히는 노동 개혁은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 개편과 관련해 “노동개혁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노동 문제가 정쟁과 정치적 문제로 흘러버리게 되면 정치도 망하고 경제도 망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노사 관계를 안정적으로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법치주의가 확립돼야 한다”면서 “법에서 일탈하는 행위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다 보면 일시적으로는 유리할지는 몰라도 결국은 노사관계의 안정성을 해치고 양쪽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는 가운데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뉴스1

최근 종료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를 언급한 윤 대통령은 “국민들이 지켜보며 이런 식의 문화가 앞으로도 지속돼서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을 많은 분이 했을 것”이라며 “노동자 간에도 같은 노동에 대해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받아들이는 문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